#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중앙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감독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315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 중앙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감독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중앙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정관 변경 명령
2. 중앙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하는 것
3. 중앙회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경우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하는 것
4. 중앙회가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 변경 명령
5. 중앙회 임원에 대한 직접 해임 명령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32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임원에 대한 직접 해임 명령 권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32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사 중앙회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314)
- [의료법상 의사 중앙회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316)
- [의료법상 의사 중앙회의 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317)
- [의료법상 의사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31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