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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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면허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의료인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의료인은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법 제4조의3은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면허 대여받는 행위 금지, 면허 대여 알선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면허 대여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4조의3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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