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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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정신질환자로서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자
2. 피성년후견인
3.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 정답**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이 지난 자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8조 결격사유에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3년은 오답), 전문의가 의료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지 않은 정신질환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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