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상,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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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상,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상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

## 보기

1.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만 적용한다.
2. 형법 제10조제1항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3. 형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모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답**
5. 형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90조의2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음주 상태에서의 의료행위 관련 범죄에 대한 감경규정의 특례를 정한 것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90조의2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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