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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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인이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의료법상 벌칙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답**
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3**

## 해설

의료법 제88조는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8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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