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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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법

## 문제

의료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벌칙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이 의료광고 금지 기준을 위반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자격을 대여한 경우 - 면허취소
3.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 자격정지 1년 **✔ 정답**

**정답: 5**

## 해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 의료법 제1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제8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 1년은 이 조문에 규정된 벌칙이 아니다. 나머지 보기는 각각 의료법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87조의2에 부합하는 처분 또는 벌칙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89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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