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88  
> language: ko  
> subject: 의료법

## 문제

문제: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보기

1.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 허가 없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2. 의료인이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한 경우
3.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의료인이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 정답**
5. 의료인이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인 경우

**정답: 4**

##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의료인이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번의 경우 의료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문제의 선택지 내용만으로는 제8조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가 불분명하여 면허 취소 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 나머지 사유들은 주로 자격정지나 시정명령의 대상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 같은 주제 문제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86)
- [의료법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의료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87)
-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8628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