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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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할 때 포함되어야 할 사업이 아닌 것은?

## 보기

1. 영양 관리 사업
2. 구강 건강 사업
3. 정신 건강 증진 사업
4. 의료보장 확대 사업 **✔ 정답**
5. 금연 및 절주 사업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제2항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범위로 금연·절주, 영양 관리, 구강 건강, 정신 건강 증진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의료보장 확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 법령의 영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시행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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