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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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복지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직접 관리 **✔ 정답**
2.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
3.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는 것
4.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
5.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는 것

**정답: 1**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장애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여성 장애인 권익 보호, 장애인복지정책 홍보, 국민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정책 강구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시설의 운영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시설의 설치·운영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조문]** 장애인복지법 제9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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