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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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실태와 취업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제재로 옳은 것은?

## 보기

1.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답**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4.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는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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