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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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문제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상 비밀누설 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로 옳은 것은?

## 보기

1. 법인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2. 행위자와 법인을 각각 동일한 벌금형으로 병과한다 **✔ 정답**
3. 행위자만 처벌하고 법인은 처벌하지 않는다
4. 행위자에 대한 벌금형만 법인에게 전가한다
5. 행위자는 징역형, 법인은 벌금형으로 구분하여 처벌한다

**정답: 2**

## 해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상 비밀누설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병과한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와 법인 모두를 처벌하는 구조이다.

**[근거 조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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