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명의료결정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74393  
> language: ko  
> subject: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문제

연명의료결정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 정답**
2.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
3.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시행 금지
4. 연명의료중단 결정 과정의 적법 절차 보장
5.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정답: 1**

## 해설

제3조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연명의료중단 결정 과정의 적법 절차 보장,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의료 시행 금지 등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금 면제는 기본 원칙이 아니라 의료보장 정책에 관한 사항이다.

**[근거 조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 20251002)

## 같은 주제 문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35)
- [다음 중 '연명의료'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36)
-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37)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38)
- [다음 중 연명의료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39)
-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을 서면으로 명시한 문서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40)
-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내려진 후 의료인이 수행해서는 안 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41)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4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