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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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공단이 인정하는 국외 업무 여행 중 응급질환이 발생한 경우 지급한다.
2. 공단이 인정하는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한 경우 지급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로서 요양기관 외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지급한다.
4. 공단은 요양비 지급 시 요양기관 현황을 고려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 정답**
5. 요양비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청구한다.

**정답: 4**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에 따르면 요양비 지급 사유는 긴급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 출산, 만성질환자로서 요양기관 외 진료, 국외 업무 여행 중 응급질환 등이다. 요양비 청구는 공단에 하며, 요양비 지급 여부 결정 시 요양기관 현황을 고려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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