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74385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보험법

##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 정답**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정답: 1**

##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에 따른 임원 결격사유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함된다. 단순히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시행 20260102)

## 같은 주제 문제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05)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업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06)
-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0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할 때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08)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0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10)
- [다음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자격 관리'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11)
-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취할 수 있는 절차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401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