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74383  
> language: ko  
> subject: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보기

1. 마약류 취급 면허를 취소한다.
2. 치료보호 기간을 연장한다.
3.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4. 벌금형을 추가로 부과한다.
5.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정답: 5**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치료보호 기간 연장이나 면허 취소는 법원이 직접 내리는 조치가 아니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시행 20260102)

## 같은 주제 문제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90)
-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한 법적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91)
- [다음 중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92)
-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받은 사람이 치료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조치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93)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94)
- [보건복지부장관이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95)
-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96)
- [마약류 중독자로 판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99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