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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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할 수 있다. **✔ 정답**
2. 마약류 중독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판정할 수 있다.
3. 마약류 중독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치료보호 대상이 된다.
4.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되면 즉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5. 마약류 중독자는 치료보호 기간 중 자유로운 퇴원이 보장된다.

**정답: 1**

##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치료보호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청이 직권으로 명할 수 있으며, 중독자 판명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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