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감염인이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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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감염인이 전파매개행위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치료보호 기간을 연장한다
2. 의료기관에 격리 입원시킨다
3. 과태료를 부과한다
4. 감염인 등록을 말소한다
5.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한다 **✔ 정답**

**정답: 5**

##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 과태료 부과나 격리 입원 조치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거 조문]**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9조 (시행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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