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74354  
> language: ko  
>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사업이 아닌 것은?

## 보기

1. 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업
2.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3. 의료기관 개설 허가에 관한 사업 **✔ 정답**
4. 건강친화기업 인증에 관한 사업
5. 건강친화 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 (시행 20260430)

## 같은 주제 문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만 이루어진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100594)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0)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와 주관 기관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1)
-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2)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증진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3)
-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주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4)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목적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5)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3384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