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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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소는 시·도 단위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건소는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3. 보건소장은 반드시 의사 면허 소지자로 임명해야 한다.
4.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정답**
5. 보건소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4**

## 해설

지역보건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며(제10조제1항 본문),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 소지자 외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도 임명 가능하다(제12조제1항). 조직과 정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제15조).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0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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