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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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지역보건법

## 문제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에 관한 사업
2.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
3.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심사 업무 **✔ 정답**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
5.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

**정답: 3**

## 해설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 사업,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조사·연구 및 평가 등이 포함된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및 심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11조 (시행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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