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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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시 자신이 원하는 특정 의료기술을 선택할 권리 **✔ 정답**
2.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비용 지급을 요구할 권리
3.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
4. 보건의료인에게 자신의 건강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권리
5.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자신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는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별 권리를 직접 열거하고 있지 않다. 특정 의료기술을 선택할 권리는 동법에 명시된 권리가 아니며, 의료행위의 선택은 의학적 판단과 의료인의 재량에 기초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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