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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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보기

1.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정답**
3. 국민으로부터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보건의료서비스를 자신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할 권리를 가진다.
5.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정보를 수집할 때 포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2**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번과 2번은 권리에 해당하며, 4번과 5번은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29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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