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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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기본법

##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할 때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응급의료 종사자의 자격인정 및 면허 갱신에 관한 사항 **✔ 정답**
2.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체계의 구축
4. 응급환자 발생 시 신고 및 통보체계의 구축
5.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답: 1**

##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구체적인 포함 사항을 직접 열거하고 있지 않다. 응급의료 종사자의 자격인정 및 면허 갱신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는 사항으로, 보건의료기본법상 응급의료체계 마련 의무 조항에서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30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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