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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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험법규

## 문제

「보험업법」상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기준금액 초과 금품 제공
2. 보험료 대납
3. 기초서류보다 많은 보험금 지급 약속
4. 상해보험에서 직업 위험도를 반영한 보험료 할인 **✔ 정답**

**정답: 4**

## 해설

직업 위험도에 따른 정상적인 보험료 차등은 특별이익 제공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험업법(Insurance Business Act)상 엄격히 금지되는 특별이익 제공(Provision of Special Benefits)의 개념과 예외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는지 묻고 있어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중, 건전한 보험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이익만이 규제 대상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특별이익 제공이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설계사 등)가 약관이나 기초서류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금전, 물품, 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해요. 이는 보험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해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까지 위협할 수 있기에 법으로 금지됩니다.
하지만, 핵심! 모든 이익 제공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계약의 본질적인 위험률(risk rate) 차이를 반영한 정당한 보험료 할인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에 기반한 것은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4번**이에요. 상해보험에서 직업 위험도(Occupational Risk)는 보험사고 발생 확률, 즉 위험률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무직 근로자와 건설 현장 근로자의 상해 위험률이 다른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며, 이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위험 측정(Reasonable Risk Assessment)에 기반한 정상적인 보험 인수(Underwriting) 과정이에요. 따라서 이는 부당한 특별이익 제공이 아닙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1번:** 혼동 주의! 금융감독원이 정한 기준금액(현행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전형적인 특별이익 제공이에요. 계약 체결 유인을 위한 부당한 지출이기 때문이죠.
**2번:**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행위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과 같으므로 명백한 특별이익 제공입니다.
**3번:** 핵심! 보험회사는 금융당국에 신고·보고한 기초서류(Basic Documents)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기초서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다면, 이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하는 동시에 다른 계약자와의 형평성을 깨뜨리는 중대한 특별이익 제공 행위가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혼동 주의! 특별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몇 가지 예외 사항도 알아두세요.

| 허용 사례 | 판단 근거 |
| --- | --- |
| 계약자 전체 대상의 사은품 지급 | 특정 계약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
| 장기 우량계약에 대한 보험료 할인 | 해당 계약의 실제 손해율이 낮아 합리적 |
| 보험 모집 종사자(설계사)가 자비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 홍보물품 | 금감원 기준 준수 시 계약 체결 관행상 허용 |

개념 정리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 제공의 금지):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 종사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이익이란 기초서류에서 정한 것보다 많은 금전·물품·편의를 제공하거나,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납하는 행위 등을 말해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금지 (특별이익 제공) | 허용 (정상 영업 행위) |
| --- | --- | --- |
| 보험료 | 보험료 대납, 부당한 할인 | 직업, 건강상태 등 위험률 차이 반영 할인 |
| 보험금 | 기초서류보다 많은 금액 지급 약속 | 약관에 따른 정상적인 보험금 지급 |
| 금품 등 | 기준금액 초과 제공, 현금·상품권 지급 | 기준금액 이내의 소액 홍보물품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 '특별이익 제공'은 매회 거의 출제되는 **High Yield** 주제입니다. 특히 '기초서류'에 기반하지 않은 모든 금전적 이익은 금지된다는 원칙과, '합리적인 위험률 차별'은 예외라는 점을 연결 지어 출제됩니다. 금품 제공 한도(현행 3만원)와 같은 구체적인 수치도 함께 기억해야 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법 조문을 암기했는지 묻는 것을 넘어, "다음 중 설계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과 같은 형태로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설계사가 자비로 4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보험사가 전체 신규 가입자에게 2만원 상당의 다이어리를 증정하는 것은 허용되는 사례 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간호사 출신 보험 설계사 A 씨는 지인인 의사 B로부터 환자 소개를 받는 대가로 의사 B에게 소개비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려 합니다. 혹은, 의사 B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할인권을 보험 가입 고객에게 특별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위가 보험업법상 허용될까요?"
핵심! 보건의료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N잡 활동을 할 때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의사나 약사 등에게 환자 소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보험업법 위반은 물론,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상 환자 유인·알선 금지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때, 고객 유치를 위해 자신의 의학 지식을 활용한 무료 건강 상담이나 세미나를 여는 것은 훌륭한 마케팅 전략이지만, 여기에 식사나 고가의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건강 상담 서비스'라는 무형의 가치와 유형의 금품 제공은 엄격히 구분됩니다.

실무 상담 프로토콜
고객 상담 시 "OO 병원에 가시면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비를 깎아주실 거예요" 또는 "이 보험 가입하시면 그 병원 할인권을 드릴게요"와 같은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과 의료 서비스 이용을 연계하여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전형적인 특별이익 제공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 배경이 있는 분들은 평판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차원에서 무언가 더 제공하려는 마음이 클 수 있어요. 하지만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은 좋은 의도와 관계없이 엄격하게 규제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당당하게 의학적 전문성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경쟁력이자 가장 합법적인 특별 이익입니다."

## 핵심 개념

- **특별이익 제공(Provision of Special Benefits)** — 보험계약 체결/모집과 관련하여 기초서류에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은 금전·물품·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로, 보험업법에 의해 금지됩니다.
- **기초서류(Basic Documents)** — 보험회사가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 금융당국에 신고·보고하는 서류를 말하며, 보험금 지급 및 특별이익 제공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직업 위험도(Occupational Risk)** — 직업에 따라 상해 또는 질병 발생 위험이 다른 정도를 말하며, 보험인수(Underwriting) 시 합리적인 보험료 할증/할인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 **보험 모집 종사자(Insurance Solicitor)** —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대리하는 사람(보험설계사)을 지칭하며, 이들의 특별이익 제공 행위도 보험회사와 동일하게 규제됩니다.
- **위험률(Risk Rate)** —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한 확률.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며, 정당한 위험률 차이는 특별이익 제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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