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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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손해보험

## 문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신호 또는 지시위반
2. 제한속도 20㎞ 이상 초과
3.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주취운전 또는 약물복용운전 **✔ 정답**
4. 무면허 운전

**정답: 3**

## 해설

주취운전 기준은 호흡 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의 구성 요건을 묻고 있어요. 중과실 사고는 공소제기(형사처벌)의 예외 사유가 되므로, 보험 실무에서도 면책 사유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 가입자의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하면서, 12가지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12가지 항목과 정확한 기준치(특히 속도, 음주 수치, 어린이 연령)는 자격시험의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02% 이상 주취운전'은 틀린 지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주취운전에 해당하는 기준은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0.03%)와 취소(0.08%) 기준과도 연결하여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신호 또는 지시위반'은 12대 중과실에 포함됩니다. 단순 과실이 아닌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② 혼동 주의! '제한속도 20km 이상 초과'는 정확한 기준입니다. 제한속도 20km 미만 초과는 중과실이 아니지만, 20km를 초과하는 순간 중과실로 분류되므로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세요.
④ 핵심! '무면허 운전'은 가장 기본적인 중과실 사유입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취소/정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험 실무에서 12대 중과실 사고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는 보상하지만, 대인배상Ⅱ(임의보험)에서는 면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나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에서도 중과실 운전자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학습하세요.

개념 정리
**12대 중과실 항목 암기 TIP:** 신호·중앙선·속도·앞지르기·건널목·횡단보도·무면허·음주·약물·보도·어린이·승객추락 이렇게 12가지입니다. 각 항목별 세부 기준을 함께 숙지하세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음주운전 기준 | 속도 위반 기준 |
| --- | --- | ---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과실) |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제한속도 20km/h 이상 초과 |
| 도로교통법 (면허정지)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 해당 없음 |
|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 해당 없음 |

시험 빈출 포인트
손해보험 자격시험에서 12대 중과실은 '몇 가지 이상 맞추기' 또는 '특정 기준 수치 묻기' 유형으로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음주 기준(0.03%)과 속도 기준(20km)은 매번 바꿔서 출제되므로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이지 중과실 기준이 아닙니다. 중과실 기준과 면허 행정처분 기준을 섞어 놓는 변형 문제를 조심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인 N잡/손해사정 실무 가이드

**임상 차트 & 손해사정 시나리오 (Clinical & Claims Scenario)**

응급실 간호사 출신 손해사정사 A씨는 교통사고 환자의 보험금 청구 건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사고 접수 기록상 가해 운전자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가 0.025%로 측정되었습니다. 환자(피해자)는 대인배상Ⅱ 무한 보상 약관에 가입된 상태인데, 보험사에서는 가해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일부 보상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보건의료인 특화 분석 & 컨설팅 전략 (Medical-Insurance Intervention)**

핵심! **임상적 판단(의학적 소견)**과 **법적 판단(중과실 여부)**을 명확히 분리해야 합니다. 알코올 수치 0.025%는 의학적으로도 경미한 수준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적 기준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은 호흡 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므로, 이 운전자는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단순 음주를 이유로 대인배상Ⅱ 지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 손해사정사는 이 법적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여 피해 환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분쟁 예방 및 고객 상담 주의사항 (Risk Management)**

응급실 상황에서는 주취 정도(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가 의무기록에 남습니다. 보건의료인 출신이라면 이 수치가 보험금 지급에 어떤 법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 음주(0.03% 미만)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0.03% 이상),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0.08% 이상)를 혼동하지 말고, 각 수치가 보험 약관과 형사처벌 특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상담해 주세요.

실무 상담 프로토콜
가해자 음주운전 사고 접수 시 체크리스트:
1) 경찰 공문 또는 사고사실확인원상 '중과실 해당 여부' 체크란 확인
2) 호흡/혈중 알코올 측정 수치가 0.03% 이상인지 확인
3) 중과실 비해당(0.03% 미만) 시, 대인배상Ⅱ 정상 지급 대상임을 환자에게 안내
4) 중과실 해당 시, 보험사 면책 약관 검토 및 정부보장사업(책임보험 한도 내 보상) 안내

선배 전문가의 한마디
"보건의료인은 알코올 수치가 인체에 미치는 병태생리학적 영향은 잘 알지만, 그 수치가 '법적 중과실'이라는 보험/형사적 경계선이 된다는 사실은 생소할 수 있어요. 0.03%라는 숫자의 법적 무게를 이해하고 손해사정에 적용할 줄 알면, 여러분은 의료와 법을 연결하는 핵심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단, 12대 중과실 사고는 예외로 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2대 중과실 사고 (12 Major Negligence Accidents)**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20km/h 초과),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통과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약물 복용 운전, 보도 침범,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을 말합니다.
- **호흡 중 알코올 농도 (Breath Alcohol Concentration, BrAC)** — 호흡 측정기를 통해 측정하는 체내 알코올 농도입니다.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이 되며, 단위는 '%'로 표시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BAC)와 구분됩니다.
- **면책** — 보험 사고가 발생했지만, 약관 조항에 따라 보험자의 보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자기신체사고 등에서 주요 면책 사유로 작용합니다.
- **대인배상Ⅱ (Bodily Injury Liability II)** —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초과 부분을 보상하는 임의보험입니다. 약관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면책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잦은 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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