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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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기출 3회 ( 2025 )

## 문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기

1.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해야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3. 고의, 과실이 없어도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 정답**
4.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정답: 3**

## 해설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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