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9120  
> language: ko  
> subject: 기출 2회 ( 2026 )

## 문제

보험계약이 성립한 처음부터 법률상 효력이 없는 무효가 되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2.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정답**
3.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인 경우
4. 보험계약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답: 2**

## 해설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취소사유이지 무효사유가 아니다.

## 같은 주제 문제

- [1억원의 주택화재보험(전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주택이 화재로 인해 5,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경우, 잔존물 제거비용의 보상한도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9089)
- [주택화재보험에서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재산보험금의 지급보험금 산식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9090)
- [화재보험의 풍수재위험담보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9091)
- [해상보험에서 해운업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선박의 멸실이나 손상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9092)
- [여행보험의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9093)
- [장기손해보험의 보험계약 대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9094)
-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계산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9095)
- [재산손해보험금의 보험금 지급 기간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44909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