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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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기출 2회 ( 2026 )

## 문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보기

1. 누구든지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피해자의 진정이 없어도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3.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시정명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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