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적 변화 중 임의조제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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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체계와 행정

## 문제

우리나라 의약분업 시행 이후 나타난 제도적 변화 중 임의조제 금지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는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보기

1.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2.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의사가 구두로 처방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3.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 정답**
4.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환자가 동일 의약품을 1개월 이상 복용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5.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환자가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정답: 3**

## 해설

약사법상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조제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1번의 응급상황 예외는 법적으로 명시된 원칙적 예외 조항이 아니며, 2번(환자 거부), 4번(장기복용), 5번(구두 처방)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외 사유이다. 처방전 없는 임의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지역적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예외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약분업의 핵심 원칙인 임의조제 금지와 그 예외 사항을 묻고 있어요.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약사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처방전(Prescription)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지만,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정한 아주 제한적인 예외가 존재합니다.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요. 이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바로 임의조제이며, 이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동법 제23조 제4항 단서 조항을 통해, 의료 취약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3번입니다. 약사법 제23조 제4항 단서는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약사가 직접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는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의약품의 범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의료취약지구 지정 및 운영 규정' 등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임의조제 사유입니다.
혼동 주의! 1번(응급상황)은 윤리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임의조제 허용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2번(구두 처방)과 5번(환자의 처방전 발급 거부) 역시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행위로, 이러한 사유로 조제 시 불법 임의조제로 처벌받습니다. 4번(1개월 이상 장기 복용)은 환자의 약력에 불과하며, 조제 시 반드시 유효한 처방전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 Drug)은 이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약사는 OTC 약품 판매 시에도 반드시 복약지도(Patient Counseling)를 충실히 수행하여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도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처방전을 받아 조제할 때 약사는 처방 검토(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철저히 하여 부적절한 처방이 발견될 경우 의사에게 처방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임의조제 금지 원칙 | 예외 사항 |
| --- | --- | --- |
| 근거 법령 |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4항 | 약사법 제23조 제4항 단서 |
| 내용 | 약사는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 |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 취지 | 오남용 방지 및 전문적 약물 관리 | 의료 접근성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 |
| 적용 범위 | 전문의약품(Ethical Drug)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 및 지역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임의조제' vs '대체조제': 임의조제는 처방전 자체 없이 조제하는 **불법 행위**인 반면, 대체조제는 처방전에 기재된 약품을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다른 약품으로 변경하는 행위로, 일정 요건(의사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보) 하에 허용되는 제도입니다. 두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해요.

암기 팁
임의조제 예외 사유를 "**도서벽지 무의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로 연상하며 외워보세요. "의사 없고(무의촌), 길 없고(도서벽지), 장관님이 특별히 허락한 곳!"이라고 이미지화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법 관련 문제에서 '원칙과 예외'는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조제 관련 규정(임의조제 금지, 대체조제, 처방전 유효기간, 조제 약국 표시 등)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이므로, 각 행위의 허용 요건과 예외 상황을 표로 정리하여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암기형에서 벗어나 실제 약국 상황을 제시하며 "다음 중 불법 임의조제에 해당하는 것은?"과 같은 사례형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환자가 평소 먹던 혈압약 처방전을 깜빡했다며 이틀치만 조제해 달라고 부탁했을 때 약사의 올바른 대응은?"과 같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주말 당직 약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평소 고혈압으로 암로디핀(Amlodipine)을 복용 중인 60대 남성 환자가 다급하게 방문했습니다. "약사님, 아침에 출장을 급히 나오느라 약을 두고 왔어요. 지금 혈압도 좀 높은 것 같고 머리도 아픈데, 기록을 보시고 이틀 치만 먼저 조제해 주실 수 있나요? 처방전은 집에 있어요." 약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이는 전형적인 임의조제 요청 상황입니다. 핵심! 환자의 약력 기록만으로는 유효한 처방전이 될 수 없으며, 이에 응하여 조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약사는 환자에게 "선생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해 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저와 선생님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라고 설명하며 단호하고 친절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대처 방안으로는 ① 가장 가까운 응급실이나 연휴 진료 병원을 안내하여 처방전을 발급받도록 하거나, ② 전날 복용한 약물의 효과가 일부 남아 있을 수 있음을 설명하며 불안감을 완화시키고, ③ 월요일 진료 후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도록 조언합니다. 만약 혈압이 심각하게 높거나 흉통 등 위중한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응급실 이송을 권고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환자의 편의를 위해 법을 위반하는 것은 결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임의조제 적발 시 약사는 면허 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약국 운영에 치명적입니다. 핵심! "안 됩니다"라는 말 대신,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대신 이렇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대안 제시형 복약지도가 환자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전문가의 태도입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처방전 없는 조제 요청 시 약국 응대 원칙**: ① 전문의약품 조제 불가함을 법적 근거(의약분업 원칙)와 함께 설명하기 ② 환자 상태에 따라 가까운 의료기관, 응급실, 보건소 등 대안 안내하기 ③ 일반의약품(OTC)으로 증상 완화가 가능한 경우, 복약지도 후 판매 고려하기 ④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위급 상황 시 응급 의료 체계 연계하기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환자의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공감하는 직업이에요. 하지만 공감이 법적 의무를 넘어설 순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을 환자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설명하는 게 중요해요. 이러한 원칙 준수가 곧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약사 전문직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길입니다. 오늘의 까다로운 응대가 내일의 진정한 약사로 성장하는 발판이 될 거예요!"

## 핵심 개념

- **의약분업** — 의사는 진단과 처방을, 약사는 조제와 복약지도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2000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 **임의조제** — 약사가 의사의 유효한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약사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 **도서·벽지 예외** — 약사법 제23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 지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경우, 약사가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임의조제 금지의 유일한 법적 예외입니다.
- **전문의약품** — 오남용 우려가 크고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어 의사의 전문적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입니다. 약사는 반드시 처방전에 의해서만 조제할 수 있습니다.
- **복약지도** — 약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의 효과, 용법·용량, 부작용, 보관 방법 등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전문적 행위입니다. 약사법상 의무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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