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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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체계와 행정

##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에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제약회사가 신청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등록된다.
2. 병원에서만 사용되는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약국에서도 판매되면 일반의약품이다.
3.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위해가 우려되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 정답**
4. 의약품의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한다.
5. 복용 기간이 30일 이상인 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자동 분류된다.

**정답: 3**

## 해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성·유효성에 위해가 우려되는 의약품으로, 오남용 위험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전문적 판단의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분류된다. 1번(가격 기준), 3번(판매 장소 기준), 4번(복용 기간 기준), 5번(신청만으로 등록)은 모두 잘못된 기준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상 전문의약품(Ethical Drug)과 일반의약품(OTC, Over-The-Counter Drug)의 분류 기준을 묻고 있어요. 단순히 판매 장소나 약값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환자가 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처방 없이 자가 복용했을 때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약사법 제2조 및 제44조(의약품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의약품은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뉩니다. 분류의 핵심은 '의사의 전문적 지도 감독 필요성'과 '오남용 시 안전 위해 우려'에 있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MFDS)는 약리작용, 부작용(Adverse Effect) 프로파일, 약물상호작용(Drug Interaction) 가능성, 투여 경로, 제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분류를 결정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3번이에요. 안전성 및 유효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오남용(의존성/내성) 우려가 있어 전문적인 진단과 복약지도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이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됩니다. 이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법적 기준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제약회사의 신청만으로 심사 없이 등록되는 경우는 없으며, 반드시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혼동 주의!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혼동하지 마세요.
② 병원용 의약품은 대부분 전문의약품이지만, 전문의약품도 병원 밖 약국에서 처방전을 통해 조제·판매됩니다. 판매 장소는 절대적인 분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④ 의약품 가격은 약가 제도(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와 관련된 문제로, 전문/일반 분류 기준이 아닙니다.
⑤ 복용 기간은 분류의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만성질환용 일반의약품(예: 일부 소화성궤양 치료제)도 장기 복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전문의약품은 처방전(Prescription)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약사는 전문의약품 조제 시 반드시 처방전을 검토하고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반면, 일반의약품은 약사의 직접적인 판단과 복약지도 아래 환자가 구매할 수 있죠. 약사법상 조제 및 복약지도 의무는 전문의약품에서 더욱 강력하게 요구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전문의약품 (Ethical Drug) | 일반의약품 (OTC) |
| --- | --- | --- |
| 정의 | 처방 없이 사용 시 안전성·유효성에 위해 우려가 있는 의약품 | 처방 없이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
| 구입 조건 | 의사(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필수 |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구매 가능 |
| 분류 기준 | 약리작용, 부작용, 오남용 가능성, 전문적 판단 필요성 등 | 상대적으로 안전하며 경미한 질환에 사용 |
| 판매 채널 | 약국에서만 조제·판매 | 약국에서만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제외) |

한눈에 비교! 안전상비의약품(예: 일부 해열진통제, 소화제)은 편의점에서도 구매 가능하지만, 이는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더 안전성이 확보된 극히 일부 품목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문의약품은 어떤 경우에도 편의점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 국가고시 약사법 영역에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 기준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주제입니다. 특히 오남용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마약류의 분류 체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와 연결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정의를 넘어, 실제 임상 사례를 제시하고 "다음 중 약사가 처방전 없이 판매해도 되는 것은?" 혹은 "처방전 검토 시 대체조제가 가능한 경우는?" 같은 응용 문제로 변형됩니다. 대체조제는 전문의약품 간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숙지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국에 한 고객이 찾아와 "예전에 병원에서 처방받아 먹던 혈압약인데, 처방전이 없는데 급해서 하나만 팔아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확인해 보니 암로디핀(Amlodipine) 성분의 전문의약품이에요. 이런 경우 약사는 단호하게 판매를 거절하고 가까운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전을 발급받아 오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약사 면허 정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처방전 검수(DUR) 단계에서 약사는 해당 약물이 전문의약품인지 일반의약품인지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만약 의사가 일반의약품을 처방전에 기재했다 하더라도 약사는 이를 확인하고,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복약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전문의약품은 자가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Adverse Effect)을 초래하거나 기존 질환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 반드시 의사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약사는 이러한 위험성을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불법적인 거래나 약물 오남용을 예방해야 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구매하려는 환자에게는 법적 규정과 안전상의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세요.
- 환자가 복용 중인 약이 전문의약품일 경우,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약물 효과와 부작용을 모니터링(Monitoring)해야 함을 강조하세요.
- 일반의약품이라도 장기간 복용 시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도록 지도하세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국에서 가장 흔히 마주치는 법적·윤리적 딜레마 중 하나가 처방전 없는 전문의약품 요구입니다. '한 번만 팔아달라'는 단골손님의 부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약사 전문가의 자세예요. 약사는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에 있다는 사명감을 항상 기억하세요. 법규를 정확히 알아야 환자에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전문의약품 (Ethical Drug)** —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한 의약품으로, 약사의 처방전 검토 및 복약지도가 필수적이다.
- **일반의약품 (OTC Drug)** — 의사의 처방 없이도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 환자가 직접 구매하여 경미한 질환을 자가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약품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약품의 허가,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사후 관리, 의약품 분류 기준 설정 등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 **처방전** —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환자에게 특정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약사에게 지시하는 법적 문서로, 전문의약품 구매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 **약사법 (Pharmaceutical Affairs Act)** — 약사 및 약국의 기능과 업무 범위, 의약품의 제조·허가·유통·판매 및 조제, 복약지도 등 약학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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