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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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체계와 행정

## 문제

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을 가장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1. 건강한 사람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이며, 강제 가입 원칙으로 완화할 수 있다.
2.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검사를 반복 청구하는 현상이며, 포괄수가제 전면 확대로 완화할 수 있다.
3. 보험 가입 후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이며, 본인부담금 부과로 완화할 수 있다. **✔ 정답**
4. 의료 공급자가 수익성 높은 환자만 선별하는 현상이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완화할 수 있다.
5. 고위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낮게 신고하는 현상이며, 소득 정기 검증 제도로 완화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실제 필요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이다. 본인부담금(co-payment)을 부과하면 가입자가 의료 이용 시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하게 되어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② 건강한 사람의 보험 가입 기피는 역선택이며 강제 가입으로 대응한다. ③ 수익성 높은 환자 선별은 크리밍(cream-skimming)이며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대응한다. ④ 보험료 낮게 신고는 보험료 부과 회피 문제이며 도덕적 해이와 다르다. ⑤ 불필요한 검사 반복 청구는 의료 공급자 측 도덕적 해이의 일종이나, 선택지 ①이 도덕적 해이의 정의와 완화 수단을 가장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개념과 그 관리 방안을 묻고 있어요.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후 의료 이용에 대한 가격 장벽이 낮아져, 실제 필요한 수준 이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금(Co-payment) 부과예요. 진료비의 일정 비율을 환자가 직접 부담하게 하면, 불필요한 의료 이용에 대한 경제적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으로 인해 개인이 예방 노력이나 비용 절감 노력을 소홀히 하는 행동 변화를 말합니다. 건강보험에서는 주로 가입자(환자)의 과잉 의료 이용과 의료 공급자의 과잉 진료(유인 수요, Supplier-Induced Demand)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발생해요. 문제에서 묻는 정의는 '보험 가입 후 의료 이용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가입자 측면의 도덕적 해이를 가장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선택지는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이에 대한 표준적인 정책 대응 수단을 연결했어요. 핵심! 본인부담금은 정률제(진료비의 일정 %) 또는 정액제(방문당 일정 금액) 형태로 설계되어, 환자가 의료 서비스 이용 결정 시 비용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과잉 이용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수요 측 관리 정책(Demand-side Policy)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선택지는 혼동 주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을 설명하고 있어요. 역선택은 건강보험 가입 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려는 현상입니다. 건강한 사람의 가입 기피는 역선택의 또 다른 표현이며, 이는 강제 가입 원칙을 통해 완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덕적 해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②번 선택지: 의료기관의 불필요한 검사 반복 청구는 공급자 측 도덕적 해이 또는 유인 수요의 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이를 완화하는 수단으로 포괄수가제(DRG) 전면 확대는 만능 해결책이 아니에요. 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의 과잉 진료를 억제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필요한 진료를 소홀히 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④번 선택지: 수익성 높은 환자만 선별하는 현상은 혼동 주의! 크리밍(Cream-Skimming)입니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이나 수익성이 낮은 분야를 기피하는 것을 막는 제도로, 크리밍보다는 의료 접근성 보장에 더 가까운 정책입니다.
⑤번 선택지: 고위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낮게 신고하는 것은 혼동 주의! 보험료 부과 기반(소득 등)의 정보 비대칭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의 또 다른 형태 또는 탈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소득 정기 검증이 될 수 있으나, 문제에서 묻는 '의료 이용 과잉'과는 다른 차원의 현상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에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크게 가입 전/후, 수요자/공급자 측면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역선택은 주로 가입 전,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에 발생하는 문제라는 점도 중요한 구분 포인트입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정의 | 주요 완화 수단 |
| --- | --- | --- |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보험 가입 후 의료비 부담 감소로 인해 의료 이용량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현상 | 본인부담금 부과, 연간 본인부담 상한제 |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건강 위험이 높은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고, 낮은 사람은 가입을 기피하여 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현상 | 강제 가입, 위험률에 따른 보험료 차등 부과 |
| 크리밍 (Cream-Skimming) | 의료 공급자가 치료 이익이 높거나 수익성이 좋은 환자만을 선택적으로 진료하는 행위 |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취약지역 의료 지원 강화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도덕적 해이 vs 역선택
도덕적 해이는 보험에 이미 가입한 후의 행동 변화(사후적)이고, 역선택은 보험 가입 전 정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사전적)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가입 후 감기 증상만 있어도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는 것"은 도덕적 해이, "이미 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보험에 더 가입하려는 것"은 역선택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보험 재정 관리 파트에서 도덕적 해이, 역선택, 크리밍은 정의와 예시, 그리고 각각에 대응하는 제도적 수단까지 정확히 매칭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부담금과 강제 가입이라는 수단이 각각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 짝지어 출제되는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도덕적 해이의 정의를 고르시오'를 넘어, 실제 정책 사례를 제시하고 이것이 어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역으로 묻는 문제로 자주 변형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경증 환자의 대학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어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인가?"와 같은 응용 문제도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국 창구에서 한 환자가 "며칠 전부터 기침이 좀 나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 항생제(Antibiotics)를 좀 미리 먹어두면 안 될까요?"라고 묻습니다. 약사는 이것이 바이러스성 감기 증상에 불과하며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내성만 키울 뿐이라고 설명하지만, 환자는 "어차피 건강보험 되는데, 약값이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며 큰 비용 부담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보험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실제 임상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 평가(Evaluation)**: 환자가 단순 감기 증상으로 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에서 환자의 항생제 요구에 편승하여 불필요한 광범위 항생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의료 공급자 측의 도덕적 해이(유인 수요)와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약사는 DUR 과정에서 질병코드(ICD code)와 처방 약물의 적절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복약지도(Counseling)**: 환자에게 "본인부담금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진짜 필요한 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불필요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예: 항생제 내성, 약물 부작용)과 사회 전체의 의료 자원 낭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약사는 단순히 약을 조제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 시스템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해요. 특히 경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낮으면 환자들이 대형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도덕적 해이)이 심화되므로, 약국에서 1차 진료 및 경증 관리의 중요성을 환자에게 꾸준히 교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환자가 진료비나 약제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때, "비용이 부담되시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오랫동안 모든 국민을 위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라고 설명하면 제도의 취지를 이해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사는 환자의 건강뿐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하는 전문가예요.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에, 우리가 약국에서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막는 작은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 건강보험 재정을 튼튼히 하는 밑거름이 된답니다. 국시에서 만나는 이 개념들이 실제 약국 경영과 공공보건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생각하며 공부하면 더 재미있어질 거예요!"

## 핵심 개념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보험 가입 후 위험 감소 인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주의하거나 비용을 과도하게 지출하는 행동 변화
- **본인부담금(Co-payment)** —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건강 위험이 높은 사람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고, 낮은 사람은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
-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 — 의료 공급자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환자에게 과잉 진료를 제공하거나 유도하는 현상
- **크리밍(Cream-Skimming)** — 의료 공급자가 치료 효과가 높거나 수익성이 좋은 환자만을 선택하여 진료하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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