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제도적 장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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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보건의료체계와 행정

## 문제

건강보험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제도적 장치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보기

1. 역선택은 보험자가 고위험 가입자를 의도적으로 배제할 때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료 소득 비례 부과 원칙을 적용한다.
2. 역선택은 의료 공급자가 수익성 높은 환자만 선별 진료할 때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시행한다.
3. 역선택은 의료 이용 후 도덕적 해이로 인해 과잉 진료가 발생하는 현상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제도를 운영한다.
4. 역선택은 건강한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아픈 사람만 가입하려는 경향으로 발생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 국민 강제 가입 원칙을 적용한다. **✔ 정답**
5. 역선택은 의료 공급자와 환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불필요한 처방이 증가하는 현상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DUR 시스템을 운영한다.

**정답: 4**

## 해설

역선택은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건강 위험이 높은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려 하고 건강한 사람은 가입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보험 집단의 위험 구성이 왜곡되어 재정이 악화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강제 가입 원칙을 통해 건강한 사람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역선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한다. 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료 공급자의 환자 선별(크리밍) 방지와 관련되나 역선택의 정확한 개념이 아니다. ③ 보험자의 고위험자 배제는 크리밍(cream-skimming)이며 역선택과 다르다. ④ 의료 이용 후 과잉 진료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이다. ⑤ 불필요한 처방 증가는 정보 비대칭 문제이나 역선택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경제학 및 보건의료법규의 핵심 개념인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정의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한국 건강보험의 구조적 원리를 묻고 있어요. 역선택은 보험 가입 전(Pre-contract)에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현상으로, 건강 위험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입하고, 건강한 사람은 가입을 기피하는 쏠림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무너지므로, 핵심!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강제 가입(National Compulsory Coverage)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건강한 사람과 아픈 사람을 하나의 거대한 위험 풀(Risk Pool)로 묶어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 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험자보다 더 정확히 알 때 발생하는 시장 실패의 한 유형이에요. 이로 인해 '레몬 마켓(Lemon Market)'처럼 보험 시장에 고위험군만 남게 되죠.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4번은 역선택의 정확한 정의(건강한 사람의 이탈, 아픈 사람의 진입)와 해결책(전 국민 강제 가입)을 완벽히 연결했어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기본 이념이기도 합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각 선택지는 역선택과 혼동하기 쉬운 다른 보건의료 개념들을 담고 있어요. 특히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크리밍(Cream-skimming)은 국가고시에서 역선택과 묶어서 반드시 비교 출제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역선택의 반대편에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있어요. 역선택이 '가입 전' 정보 비대칭이라면, 도덕적 해이는 '가입 후' 보험 혜택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조심성을 잃거나 과잉 의료 이용을 하는 현상입니다.

개념 정리: 역선택은 보험 가입 시점의 정보 격차,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후의 행동 변화를 말해요. 전자는 '누가 가입하는가'의 문제, 후자는 '가입 후 어떻게 행동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 --- | --- | --- |
| 발생 시점 | 보험 가입 전 (Ex-ante) | 보험 가입 후 (Ex-post) |
| 원인 | 보험자-피보험자 간 정보 비대칭 | 보험으로 인한 주의력 감소 및 과잉소비 |
| 결과 | 고위험군만 남아 보험재정 악화 | 불필요한 의료 이용 증가로 보험료 상승 |
| 해결 방안 | 전 국민 강제 가입 | 본인부담금 제도 (선택지 3번의 정확한 정의) |

암기 팁: '역(逆)선택'은 건강한 사람이 빠져나가서 보험 구성이 '역(逆)'으로 나쁘게 변하는 것이고, '도덕(道德)적 해이'는 말 그대로 사람의 '도덕'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 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보건학 영역에서 '역선택 vs 도덕적 해이' 비교 문제는 매년 출제될 정도로 매우 중요해요. 반드시 정의와 해결책을 짝지어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 정의뿐 아니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현상'과 같은 사례를 주고 어떤 현상인지 묻는 문제로 변형되어 출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이 근무하는 약국 앞에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30대 직장인 환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고 병원에 갈 일도 거의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내 돈만 축내는 것 같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이때 약사는 역선택의 위험성과 전 국민 강제 가입의 사회적 연대 원칙을 설명해 주어야 해요."
-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국민건강보험공단의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을 점검하며, 특정 중증 질환 환자들이 보험 재정의 혜택을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건강보험 재정이 역선택으로 무너진다면,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의 약제비 본인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수 있음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역선택 방지의 다른 축인 보험료 소득 비례 부과는 단순히 역선택 방지보다는 사회적 연대와 형평성(Social Solidarity & Equity) 차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건강보험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이에요. 약사는 조제실 뒤에서 약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민하는 보건의료 전문가랍니다. 국시에서 법규를 공부할 때도 '왜 이런 규정이 생겼을까?' 그 배경과 원리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 핵심 개념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보험 가입 전 고위험군은 가입하고 저위험군은 가입을 기피하여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보장받는다는 이유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과잉 이용하는 행위
- **전 국민 강제 가입 (Compulsory Coverage)** — 역선택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모든 국민을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제도
- **크리밍 (Cream-Skimming)** — 보험자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건강한 사람만 선별하여 가입시키고 고위험군을 배제하는 행위
- **정보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 — 시장 거래에서 한쪽이 다른 쪽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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