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수요 측면의 정책 수단과 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을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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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체계와 행정

## 문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수요 측면의 정책 수단과 공급 측면의 정책 수단을 각각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기

1. 수요 측면 — 의료기관 총액계약제 / 공급 측면 —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2. 수요 측면 — 본인부담금 인상 / 공급 측면 — 요양급여비용 심사 강화 **✔ 정답**
3. 수요 측면 — 포괄수가제 도입 / 공급 측면 —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4. 수요 측면 — 요양급여비용 심사 강화 / 공급 측면 — 본인부담금 인상
5. 수요 측면 — 신포괄수가제 확대 / 공급 측면 — 의약품 급여 목록 확대

**정답: 2**

## 해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구분된다. 수요 측면은 가입자(환자)의 의료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본인부담금 인상, 본인부담상한제 조정 등이 해당된다. 공급 측면은 의료기관·공급자의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강화,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도입 등이 해당된다.
② 포괄수가제는 공급 측면 수단이고,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는 수요 측면 수단이므로 위치가 바뀌었다.
③ 수요·공급 측면이 반대로 연결되었다.
④ 총액계약제는 공급 측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은 수요(예방) 측면으로 위치가 바뀌었다.
⑤ 신포괄수가제는 공급 측면, 급여 목록 확대는 재정 안정화보다 접근성 확대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약사 법규 중 국민건강보험법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크게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접근법으로 나뉘어요.
- **수요 측면 정책**: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수요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는 전략이에요. 대표적으로 본인부담금 인상이나 본인부담상한제 조정이 있어요. 비용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 과잉 진료를 막는 '가격 통제(Price control)' 원리가 적용돼요.
- **공급 측면 정책**: 의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의료 공급자의 진료 및 처방 행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이에요. 대표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심사 강화, 포괄수가제(DRG, Diagnosis-Related Group), 의료기관 총액계약제 등이 있어요. 공급자의 과잉 진료 유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②번이에요. '본인부담금 인상'은 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늘려 수요를 억제하는 전형적인 **수요 측면 정책**이에요. '요양급여비용 심사 강화'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진료비가 적절한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에서 엄격하게 심사하여 과잉 진료를 차단하는 **공급 측면 정책**이에요. 두 정책이 올바르게 연결되었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의료기관 총액계약제'는 의료 공급자(기관)의 총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공급 측면** 정책이에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는 질병 예방을 통해 장기적 의료 수요를 줄이는 **수요 측면**(혹은 예방적) 정책에 가까워요.
③ '포괄수가제(DRG)'는 질병군별로 진료비를 묶어 지급하여 공급자의 비용 절감 유인을 만드는 **공급 측면** 정책이고, '본인부담상한제 확대'는 환자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수요 측면** 정책이에요.
④ '요양급여비용 심사 강화'는 **공급 측면**, '본인부담금 인상'은 **수요 측면**이므로 연결이 완전히 반대로 되었어요.
⑤ '신포괄수가제 확대'는 공급 측면이지만, '의약품 급여 목록 확대'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으로, 단기적인 재정 안정화보다는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많아요.

개념 정리

| 구분 | 정책 대상 | 주요 정책 수단 | 핵심 원리 |
| --- | --- | --- | --- |
| 수요 측면 | 가입자 (환자) | 본인부담금 인상, 본인부담상한제 조정 | 가격 민감도를 높여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억제 |
| 공급 측면 | 의료기관 (공급자) | 요양급여비용 심사 강화, 포괄수가제(DRG), 총액계약제 | 진료량 및 진료비 직접 통제, 과잉 진료 차단 |

한눈에 비교!

| 혼동되는 정책 | 측면 구분 | 상세 설명 |
| --- | --- | --- |
| 본인부담금 인상 | 수요 |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 증가 |
| 요양급여비용 심사 강화 | 공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의 심사 강화 |
| 포괄수가제(DRG) | 공급 | 공급자(병원)에게 질병군별 묶음 지불 |

암기 팁
수요 측면은 '환자(수요자)의 주머니 사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돈 더 내게 하기**)이라고 생각하세요. 공급 측면은 '병원과 약국의 진료 행태'를 감시하거나 틀을 정해주는 정책(**쓰는 것 감시하고 틀에 가두기**)으로 기억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 국가고시 보건/약사 법규 파트에서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에요. 특히,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혼합된 '처방전 검수(DUR)' 문제와 연계하여, 공급 측면 규제(심사 강화)가 실제 약국 조제료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확장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정책을 분류하는 것을 넘어, "특정 정책이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시오" 또는 "약사의 입장에서 요양급여비용 심사 강화가 조제 행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은 무엇인지 논하시오"와 같은 서술형이나 약무 실무 사례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 약사님, 병원에서 과민성 방광 치료제인 미라베그론(Mirabegron)을 처방받은 환자분이 약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화를 내시는데, 약효가 좋다고 하셔서 다른 약으로 못 바꾸겠다고 하세요. 이럴 때 보험 재정 정책이랑 어떻게 연결해서 설명해 드려야 할까요?" 실제 약국에서는 신약이나 고가 약물의 선별급여 적용으로 인한 높은 본인부담률(Co-payment rate)이 민원의 원인이 되곤 해요. 이때 보험 재정의 수요 측면 정책(본인부담금 인상) 원리를 설명하면 환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핵심! 환자에게 약값이 비싼 이유를 단순히 '비싼 약이라서'가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 약은 효과가 뛰어나지만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어, 모든 환자분께 동일하게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선별급여 항목이에요. 그래서 환자분의 본인부담금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된 거예요." 이는 단순 민원 응대를 넘어, 약사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환자에게 보건 정책을 교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예요.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약사는 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강화 정책에 따라 처방전의 급여 기준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허가사항 외 사용(Off-label use)이나 산정 기준을 벗어난 처방은 조제 후 심사 삭감(환수)의 위험이 있어 처방의에게 사전 확인하거나 대체 약물을 제안하는 적극적인 처방 중재(Prescription Intervention)가 필요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고가의 선별급여 약물 조제 시, 환자에게 본인부담률과 보험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고, 동일 성분이나 대체 가능한 저렴한 약물이 있는지 DUR 시스템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세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값이 비싸다고 느껴질 때, 단순히 '약국에서 비싸게 받네'라고 생각하는 환자분들께,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의 큰 그림을 이해시켜 드리는 것도 약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우리가 보험 재정 정책의 취지를 정확히 알고 설명할 수 있을 때, 약사는 단순한 조제자를 넘어 신뢰받는 보건의료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에요.
- **포괄수가제** — 환자의 질병 분류(진단명)에 따라 입원 기간과 관계없이 진료비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지급하는 공급 측면의 재정 안정화 제도예요.
- **요양급여비용 심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이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 명세서를 검토하여 적정성을 평가하는 공급 측면의 핵심 관리 수단이에요.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가입자가 요양기관 이용 시, 발생한 총 진료비 중에서 법령이 정한 비율에 따라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을 말해요. 수요 측면 정책의 대표적인 수단이에요.
- **의료기관 총액계약제** —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간의 계약을 통해 한 해 동안 지급될 총 진료비 총액을 미리 결정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를 억제하는 공급 측면 정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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