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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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체계와 행정

## 문제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씨는 가벼운 감기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이 낮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반복 이용한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동일한 검사를 중복으로 받는다.

## 보기

1. 외부효과(externality) — 의료 이용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상이다.
2. 역선택(adverse selection) — 건강한 사람이 보험 가입을 기피하여 위험군만 남는 현상이다.
3.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 — 의료공급자가 환자의 수요를 인위적으로 창출하는 현상이다.
4.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 의사와 환자 간 의료 정보 격차로 인한 대리인 문제이다.
5.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보험 가입 후 보험료 이상의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현상이다. **✔ 정답**

**정답: 5**

## 해설

사례의 A씨는 건강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이 낮아지자 필요 이상의 의료를 이용하고 있다. 이는 보험 가입 이후 행동이 변화하여 과도한 의료 이용이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 사례이다. 본인부담금 제도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장치이다.
① 역선택은 보험 가입 전 정보 비대칭으로 위험군이 집중되는 현상으로 사례와 다르다.
② 공급자 유인 수요는 의료공급자 측의 행태로, 사례는 수요자 측 문제이다.
④ 외부효과는 제3자 영향에 관한 것으로 사례의 핵심이 아니다.
⑤ 정보 비대칭은 의사-환자 간 지식 격차 문제로 사례와 다르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Health Insurance)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Market Failure) 개념들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평가해요. 사례의 핵심은 보험 가입 '이후' 환자의 행동 변화에 있어요. A씨는 낮은 본인부담금 때문에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과소비하고 있죠. 이는 보험 가입 전 정보의 격차나 의료공급자의 개입이 아닌, 순수한 수요자 측의 행동 변화 문제예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모럴 해저드)는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보험으로 인해 위험 부담이 줄어들자, 평소보다 더 많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예방 노력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에요. 본인부담금(Copayment)이나 공제(Deductible) 같은 제도는 바로 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존재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사례의 A씨는 '본인부담금이 낮다는 이유'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반복 이용하고 중복 검사를 받았어요. 이는 보험 가입으로 인해 의료 이용의 경제적 장벽이 낮아지면서 소비가 과도하게 늘어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해당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보기들은 보건경제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특히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시간적 순서(보험 가입 전/후)로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 구분 | 핵심 키워드 | 시점 | 주체 |
| --- | --- | --- | --- |
| 도덕적 해이 | 보험 가입 후 행동 변화 | 계약 후(Ex-post) | 수요자(환자) |
| 역선택 | 보험 가입 전 정보 차이 | 계약 전(Ex-ante) | 수요자(환자) |

**보기 1번: 외부효과(Externality)** — 예방접종처럼 의료 이용이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에요. 감기로 병원을 가는 행위 자체는 제3자에게 비용을 발생시키는 외부효과의 전형적 사례로 보기 어려워요.
**보기 2번: 역선택(Adverse Selection)** —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고위험군)이 건강한 사람(저위험군)보다 보험에 더 적극적으로 가입하려는 현상이에요. 보험 가입 '전'에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발생하죠.
**보기 3번: 공급자 유인 수요(SID, Supplier-Induced Demand)** — 의사가 자신의 수익을 위해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진료나 검사를 권유하는 현상이에요. 주체가 의료공급자(의사)라는 점에서 환자가 스스로 과잉 이용한 이 사례와 다릅니다.
**보기 4번: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 — 의사는 의학 지식이 많지만 환자는 부족해서 의사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를 말해요. 이는 공급자 유인 수요의 전제 조건이지만, 사례 속 A씨의 행동을 직접 설명하지는 못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본인부담제(Cost-sharing)는 도덕적 해이를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장치예요. 건강보험에서는 정률제(진료비의 일정 비율 부담)와 정액제(방문당 일정 금액 부담) 등을 통해 환자에게 적정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지워 과잉 이용을 막아요.

개념 정리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보험 가입이라는 안전망이 개인의 행동을 더 위험하게 혹은 더 소비적으로 바꾸는 현상이에요. 의료보험에서는 불필요한 의료 쇼핑(Medical Shopping)이나 과잉 진료로 나타나요. 반대로 피보험자가 예방 접종이나 운동을 소홀히 하는 것도 도덕적 해이의 한 유형이에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 역선택 (Adverse Selection) |
| --- | --- | --- |
| 발생 시점 | 보험 계약 체결 후 | 보험 계약 체결 전 |
| 핵심 기제 | 행동의 변화 (은닉 행동) | 정보의 차이 (은닉 정보) |
| 예시 | 보험 가입 후 불필요한 MRI 촬영 남용 | 건강이 나쁜 사람만 실손보험에 가입 |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경제학 파트에서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을 실제 사례와 함께 구분하는 문제가 매년 반복 출제돼요. 특히 '낮은 본인부담금'과 '과잉 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도덕적 해이를 먼저 떠올리세요!

기출 변형 주의!
사례의 주체를 '의사'로 바꾸면 3번 공급자 유인 수요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의사가 환자에게 '더 비싼 약', '더 많은 검사'를 유도하는 사례가 나오면 공급자 유인 수요를 골라야 해요. 두 개념의 주체가 환자인지 의사인지 꼭 확인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사님, 감기약 좀 지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종합감기약 말고, 항생제랑 진통제도 같이 처방해 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건강보험 되니까 약값 얼마 안 하잖아요."
환자가 스스로 필요 이상의 약을 요구하는 이 상황은 도덕적 해이의 전형적인 약국 버전이에요. 약사는 환자에게 약의 필요성을 재평가하고, 불필요한 항생제 오남용을 막아야 하는 역할을 해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단계 - 환자 평가 (Assessment):** 환자가 단순 감기(Viral URI) 증상인데도 항생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도덕적 해이이자, 내성균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에요.
**2단계 - 복약지도 (Counseling):** "감기는 대부분 바이러스가 원인이라 항생제는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장내 유익균을 죽여서 설사 같은 부작용(Adverse Effect)을 일으킬 수 있고, 필요할 때 약이 듣지 않는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명확히 설명해야 해요.
**3단계 - 중재 (Intervention):** 증상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약(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만 조제해 주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요. 약국에서도 환자의 과잉 의료 이용을 적절히 차단하는 게 보건 의료 자원을 지키는 길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부담을 줘요. 약사는 처방 검수(DUR, Drug Utilization Review) 과정에서 중복 약물이나 불필요한 약물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이 적다고 해서 병원비나 약값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건강보험은 우리 모두가 낸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는 것이 결국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에요"라고 설명해 주면 도움이 돼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약국은 도덕적 해이가 가장 쉽게 드러나는 현장 중 하나예요. 환자들은 '보험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약을 가볍게 여기고 더 달라고 조르기도 하죠. 이런 순간이 바로 약사의 전문성이 빛날 때예요. 약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약으로 '조정'해주는 것! 우리의 역할은 단순한 조제를 넘어, 사회적 치료(?)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 핵심 개념

-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 보험 가입 후 피보험자가 위험 부담 감소로 인해 과도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예방 노력을 게을리하는 현상입니다.
- **역선택(Adverse Selection)** — 보험 가입 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고위험군)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 **공급자 유인 수요(Supplier-Induced Demand)** — 의료 서비스 공급자(의사 등)가 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수요를 창출하는 현상입니다.
- **외부효과** — 어떤 경제 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치 않은 혜택(긍정적 외부효과)이나 비용(부정적 외부효과)을 발생시키는 현상입니다.
- **본인부담제(Cost-sharing)** —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액제(방문당 일정액)와 정률제(진료비의 일정 비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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