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체계 평가 지표 중 '형평성(equity)'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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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의료체계와 행정

## 문제

보건의료체계 평가 지표 중 '형평성(equity)'을 측정하는 데 가장 적합한 지표는?

## 보기

1.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와 병상 수의 절대적 총량
2.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 분야별 비율과 지역 내 의료기관 수
3. 소득 수준별 의료 이용률 및 미충족 의료 필요(unmet need)의 분포 차이 **✔ 정답**
4. 국민 1인당 평균 외래 방문 횟수와 입원 일수의 전국 평균값
5. 전체 의료비 지출 중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정답: 3**

## 해설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은 동등한 필요에 대해 동등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는지, 즉 소득·지역·사회적 계층에 따라 의료 이용에 차이가 없는지를 평가한다. **소득 수준별 의료 이용률 차이**와 **미충족 의료 필요의 분포**는 형평성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이다. 오답 1은 효율성·자원 충분성 지표. 오답 3은 재원 구조(공공성) 지표. 오답 4는 평균값으로 분포 불균형을 파악하기 어려워 형평성 측정에 부적합. 오답 5는 자원 분포 지표이나 이용 결과의 형평성을 직접 반영하지 않음.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인 형평성(Equity)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보건의료에서 말하는 형평성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양의 의료 자원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의료 필요(Equal need)를 가진 사람들이 동등한 접근성과 이용 기회를 보장받는 '수평적 형평성'을 의미해요. 즉,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형평성을 측정하려면 의료 이용의 결과가 사회경제적 계층 간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필요한 의료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지를 봐야 해요. 따라서 핵심! 형평성 평가의 핵심 지표는 소득 수준별 의료 이용률과 미충족 의료 필요(Unmet need)의 분포 차이예요. 미충족 의료란, 환자가 주관적으로 느끼거나 객관적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있었지만, 비용이나 접근성 문제 등으로 실제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를 말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소득 수준별 의료 이용률 및 미충족 의료 필요(unmet need)의 분포 차이'가 정답이에요. 이 지표는 의료 이용의 결과를 소득 계층별로 비교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인한 의료 접근성의 불평등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고소득층보다 현저히 높다면, 이는 해당 보건의료체계에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음을 의미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나머지 지표들은 보건의료체계의 다른 측면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지만, 형평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해요.
①번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와 병상 수의 절대적 총량'은 보건의료 자원의 양적 충분성을 보여주는 공급(Supply) 및 자원 충분성 지표예요. 총량이 많다고 해서 그 자원이 모든 계층에게 공평하게 배분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②번 '보건의료 종사자의 전문 분야별 비율과 지역 내 의료기관 수'는 주로 보건의료 자원의 분포(Distribution)와 다양성을 보는 지표예요. 의료기관 수가 많아도 특정 계층의 접근성 문제를 설명할 수 없으므로 형평성의 직접적인 증거로는 부족해요.
④번 '국민 1인당 평균 외래 방문 횟수와 입원 일수의 전국 평균값'은 의료 이용량(Utilization)의 일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평균값은 계층 간의 편차나 불균형을 숨기기 때문에, 평균 이용량이 높더라도 특정 취약 계층의 낮은 이용률을 포착할 수 없어 형평성 측정에 적합하지 않아요.
⑤번 '전체 의료비 지출 중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보건의료 재원 조달의 공공성(Publicness) 또는 정부의 재정적 책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예요. 공적 재원 비중이 높으면 형평성 제고에 유리한 환경이 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최종적인 형평성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는 효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질(Quality) 등 여러 차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세요. 특히 효율성은 투입된 자원 대비 최대의 건강 결과를 얻는 것을 추구하는 반면, 형평성은 그 결과가 얼마나 공정하게 분배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차이점이 중요해요. 때로는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에서 정책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보건의료체계의 중요한 과제가 되기도 해요.

개념 정리: 보건의료 형평성은 크게 '수평적 형평성(같은 필요에 같은 처우)'과 '수직적 형평성(다른 필요에 다른 처우)'으로 구분해요. 문제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은 수평적 형평성이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 계층, 교육 수준, 지역별 의료 이용률과 미충족 의료 필요율을 비교 분석해요.

한눈에 비교!

| 평가 지표 유형 | 측정 대상 | 예시 지표 |
| --- | --- | --- |
| 자원 총량 지표 | 의료 시스템의 투입 자원 규모 |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 병상 수 |
| 자원 분포 지표 | 자원의 지리적·기능적 배치 | 지역별 의료기관 수, 전문의 비율 |
| 이용량 지표 | 서비스 이용의 절대적 수준 | 1인당 외래 방문 횟수, 평균 입원 일수 |
| 재원 조달 지표 | 의료비 지출의 재원 구성 | 공공 재원 비중, 본인 부담률 |
| 형평성 지표 | 이용 기회와 결과의 계층 간 공정성 | 소득 수준별 의료 이용률, 미충족 의료 필요율 |

암기 팁: **'필요의 분포'가 곧 '형평'의 핵심!** 형평성을 평가하려면 단순한 총량이나 평균이 아닌, **'누가, 얼마나 필요한데, 받지 못했는가'**의 분포를 봐야 한다고 기억하세요. 미충족 의료(Unmet need)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했지만 충족되지 못한 불균형'을 의미하므로 형평성 지표의 핵심 키워드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약사 국가고시 보건의약관계 법규 및 보건학 영역에서 '형평성', '효율성', '접근성' 등의 개념을 각각 어떤 지표로 측정하는지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보건의료체계의 목표와 평가 지표를 짝짓는 문제에 대비하여, 각 개념의 정의와 대표적인 측정 지표를 명확히 구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형평성'의 정의를 묻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의 소득 계층별 미충족 의료율 통계'를 제시하고 이로부터 어떤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형 문제로도 변형될 수 있어요. 또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예: 비용-효과 분석)와 형평성 지표를 구분하는 문제도 충분히 연습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인 당신은 평소 단골이었던 70대 저소득층 독거노인이 최근 당뇨병 약 복용을 임의로 중단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세히 물어보니, "병원에 가려면 버스를 두 번이나 갈아타야 하고, 진료비와 약제비 부담도 커서 차라리 안 먹고 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해요. 이 환자의 사례는 보건의료체계의 어떤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이 상황은 보건의료체계의 형평성(Equity) 문제가 실제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환자는 '미충족 의료 필요(Unmet need)'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경제적 장벽(약제비 부담)과 지리적 장벽(의료기관 접근성)이 결합된 형태예요.
핵심! 지역 약사로서 당신은 이 환자에게 단순히 "약을 꼭 드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복약지도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재를 고려할 수 있어요.
1. **처방 검수 및 평가(DUR)**: 처방 약물 중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저렴한 대체의약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처방의에게 문의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요.
2. **약국 서비스 연계**: 복약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환자임을 인지하고, 관할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이나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과 연계해 줄 수 있어요.
3. **맞춤형 복약지도**: 약물의 중요성과 함께, 지역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비 지원 제도나 교통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요. 이것이 바로 임상 현장에서 약사가 실천할 수 있는 '형평성 제고' 노력의 일부예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경제적 이유로 인한 약물 중단은 만성질환의 급성 악화로 이어져 결국 더 큰 의료비 지출과 건강 악화를 초래한다는 점을 환자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해요. 약물 임의 중단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관리 실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므로, 형평성 문제에 대한 약사의 사회적 책임감과 적극적인 환자 옹호(Patient Advocacy)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어르신, 약값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군요. 비슷한 효과의 약 중에 더 저렴한 약으로 바꿀 수 있는지 선생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혹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 건강 검진이나 방문 간호 서비스는 알고 계세요? 이쪽으로 연결해 드릴 테니, 절대 약을 임의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국가고시에서 배우는 '형평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은, 약국이라는 현장에서 약값이 없어 약을 못 사는 환자, 거동이 불편해 약국에조차 오지 못하는 환자의 구체적인 얼굴로 나타나요. 약사는 의약품 전문가로서, 환자가 단지 경제적·지리적 이유로 필요한 약물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도울 수 있는 여러 지역사회 자원을 꿰뚫고 있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지역사회 약료(Pharmaceutical Care)의 핵심이에요!"

## 핵심 개념

- **형평성** — 동등한 의료 필요에 대해 동등한 접근과 이용이 보장되는 공정한 상태를 의미하며, 소득·지역·계층 간 격차가 없어야 함.
- **미충족 의료 필요** — 환자가 필요하다고 인지하거나 객관적으로 필요했지만, 비용·접근성 등의 이유로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
- **수평적 형평성** — 같은 수준의 의료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수준의 의료 이용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형평성의 주요 원칙.
- **의료 이용률** —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인구 집단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비율로, 형평성 평가 시에는 주로 소득 계층별로 비교하여 격차를 분석함.
- **보건의료체계 성과 평가** —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접근성, 질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보건의료 시스템의 목표 달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고 판단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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