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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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된 건강증진사업의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 보기

1. 응급 의료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정답**
2. 국가 암 검진 사업의 실시 및 관리
3. 건강증진 기금의 조성 및 운용
4. 보건소를 통한 지역사회 금연 사업 추진
5. 국민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 시행

**정답: 1**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 사업 내용과 타 법률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보건행정 실무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사업이 추진되므로, 각 사업의 법적 근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응급 의료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생활 실천 확산, 만성질환 예방,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①, ②, ③, ④는 모두 이 법 또는 관련 시행령/규칙에 근거한 주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국가 암 검진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건강검진) 및 암관리법에 근거합니다. ② 금연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금연을 위한 조치) 등에 근거한 대표적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③ 영양 및 비만 예방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국민영양관리) 등에 근거합니다. ④ 건강증진 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조성되며, 주된 재원은 담배 부담금입니다. ⑤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므로 국민건강증진법상 사업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법률과 사업의 연결 관계를 정리해 두세요. (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예방접종, 방역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신건강증진사업)

개념 정리: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증진사업의 기본 방향,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건강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금연 및 절주, 영양 관리, 비만 예방, 건강검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한눈에 비교!: 국민건강증진법(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중심) vs 의료법(의료기관 개설 및 관리) vs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 체계 구축) vs 감염병예방법(감염병 관리).

실무 포인트: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국민건강증진법과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담배 부담금)과 용도(금연 사업, 건강증진 연구 등)를 묻는 문제는 국시 단골 출제 포인트입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주요 사업 내용과 타 보건의료 법률과의 관계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는지 평가해요. 보건행정 실무에서 모든 사업은 반드시 법적 근거 아래 추진되므로, 각 사업의 근거 법률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응급 의료 정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이에요. 국민건강증진법은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보기 2, 3, 4, 5는 모두 국민건강증진법 또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한 주요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② '국가 암 검진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건강검진) 및 암관리법에 근거한 사업이므로 옳습니다.
③ '건강증진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은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에 근거하며, 주된 재원은 담배 부담금입니다.
④ '보건소를 통한 금연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금연을 위한 조치) 등에 근거한 대표적인 건강증진사업입니다.
⑤ '국민 영양 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국민영양관리) 등에 근거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보건복지부 소관 주요 법률과 사업의 연결 관계를 정리해두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개념 정리

| 법률 | 주요 사업 |
| --- | --- |
| 국민건강증진법 | 금연·절주·영양·비만 예방·건강검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응급의료 체계 구축 |
| 감염병예방법 | 예방접종·방역·감염병 감시 |

한눈에 비교!

| 구분 | 국민건강증진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 --- | --- | --- |
| 목적 |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 |
| 주요 사업 | 금연, 절주, 영양, 비만 예방 |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응급의료기관 평가 |
| 기금 | 건강증진기금 (담배부담금) | 응급의료기금 (별도) |

실무 포인트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담당자는 사업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국민건강증진법과 해당 지자체 조례를 확인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해요. 특히 건강증진기금 사용 계획서 작성 시에는 용도가 법에 명시된 항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암기 팁
"건증법은 **건**강생활 실천(금연, 절주, 영양, 비만), **검**진, **기**금을 다룬다!"로 암기하세요. 응급의료 정보 시스템은 "응급"이 들어가니 당연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담배 부담금)과 용도(금연 사업, 건강증진 연구 등)는 국시 단골 출제 포인트예요. 또한 각 법률별로 시행 주체(중앙정부 vs 지자체 vs 보건소)가 다른 점도 함께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다음 중 국민건강증진법상 건강증진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은 것은?"처럼 기금의 용도를 제한하는 형태로 변형하여 출제될 수 있어요. 응급의료 체계 구축이나 의료기관 시설 확충 등은 건강증진기금의 용도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올해 지역사회 금연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사업 예산을 건강증진기금에서 배정받으려 하는데, 금연 패치 보급 외에 금연 교육용 태블릿 PC를 구매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응급 금연 상담 전화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건강증진기금 사용의 적합성 검토 요청.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기금의 용도)를 확인해요. 기금은 금연 사업, 건강증진 연구, 교육 및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연 패치 보급과 교육용 태블릿 PC 구매는 기금 용도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응급 금연 상담 전화 개설은 사업 내용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영역과 혼재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예: 지자체 자체 예산)을 확보하거나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건강증진팀에 기금 사용 가능 항목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예산 편성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응급 금연 상담 전화는 보건소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조정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기금 사용 계획서에 각 항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추후 회계 감사에 대비하여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춥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건강증진기금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용도 외 사용 시 감사에서 지적될 수 있고 사업비를 환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예: 과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은 기금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업무 프로토콜
1. 사업 계획 수립 → 2. 근거 법령 검토 (국민건강증진법, 조례 등) → 3. 건강증진기금 사용 여부 결정 → 4. 기금 사용 계획서 작성 (법적 근거 명시) → 5. 예산 집행 및 증빙 관리 → 6. 사업 평가 및 보고

선배의 한마디
"보건행정 업무에서 '법대로' 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특히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근거가 더욱 중요하답니다. 각 사업의 근거 법률을 평소에 꼼꼼히 연결해 두면, 실무에서도 국시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국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건강증진기금 조성 및 운용, 금연·절주·영양·비만 예방 사업 등의 근거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 구축, 응급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 응급구조사 자격 등 응급의료 체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 **건강증진기금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어 금연 사업, 건강증진 연구, 교육 및 홍보 등에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 **보건소 (Public Health Center)** —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해 시·군·구에 설치된 보건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합니다.
- **담배 부담금 (Tobacco Levy)**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담배 제조사 또는 수입사가 판매 가격의 일정 비율을 부담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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