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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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 문제

우리나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일반 회계에서 충당한다. **✔ 정답**
2. 주요 건강 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포함한다.
3.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4.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된다.
5.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정답: 1**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의 법적 근거, 수립 주체, 주기, 목표, 재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재원은 전액 일반 회계가 아니라, 국민건강증진기금(담배 부담금 등)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일반 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이 함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른 정확한 설명이에요. ②번도 같은 조문에 명시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해요. ③번과 ④번은 Health Plan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와 지향점이에요.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는 모든 Health Plan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목표입니다.
실무 포인트: 현재는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 2021~2030)'이 시행 중이에요. 주요 지표와 목표치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아요.
암기 팁: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 수입원은 담배 부담금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전액 일반 회계'가 틀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 심화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의 법적 체계와 재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특히, 국가 보건 정책의 재정적 기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묻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재원은 '전액 일반 회계'가 아니에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주요 재원이며, 이 기금은 담배 부담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해요. 따라서 일반 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함께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전액 일반 회계'라는 설명은 명백히 옳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② **주요 건강 지표의 목표치 설정 및 전략 포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연, 절주, 신체활동, 만성질환 관리 등 다양한 건강 지표의 구체적인 목표치와 달성 전략을 포함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에요.
③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립, 관계 기관 협의**: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범부처적 협력이 필수적인 국가 계획이므로 옳습니다.
④ **국민건강증진법 근거, 5년마다 수립**: 종합계획의 법적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이며, 중장기 계획으로서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것이 맞아요. (현재 제5차 계획: Health Plan 2030, 2021~2030)
⑤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 이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궁극적인 비전이자 목표로, Health Plan 2020, 2030 모두에서 일관되게 추구하는 핵심 가치이므로 옳은 설명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요 수입원은 담배 부담금 외에도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이 있어요. 기금은 건강증진 사업, 보건소 운영 지원, 국가 암 검진 사업 등 다양한 보건 사업에 사용됩니다.

개념 정리: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종합 전략이에요.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그 재원과 용도가 엄연히 다릅니다.

| 구분 | 국민건강증진기금 | 국민건강보험 재정 |
| --- | --- | --- |
| 주요 재원 | 담배 부담금, 일반회계 출연금 등 | 보험료, 국고 지원 등 |
| 관리 주체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위탁) | 국민건강보험공단 |
| 주요 용도 | 건강증진 사업, 보건소 지원, 만성질환 예방 등 | 의료기관 요양급여비 지급, 건강검진 등 |

실무 포인트: 현재 시행 중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30)의 주요 지표(예: 자살사망률, 흡연율, 우울감 경험률 등)와 목표 수치는 병원 행정 기획 업무에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설계할 때 중요한 참고 자료가 돼요.

암기 팁: "건강증진 기금의 돈줄은 담배! 그러니 전액 일반 회계는 절대 아니지!"라고 연상하면 기억하기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병원행정사 시험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5년), 법적 근거(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재원(국민건강증진기금)은 매번 빠짐없이 출제되는 핵심 사항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주된 재원으로 옳은 것은?"이라는 질문으로 변형되어 담배 부담금, 보험료, 조세 등을 고르는 문제로 자주 출제되니 주의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Admin Scenario)**: 병원 기획실에서 근무하는 보건행정 담당자 A씨는 지역 보건소와 연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며 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보건소 담당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 사업이므로 인건비 집행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알려왔어요. 이때 A씨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집행 기준과 용도를 정확히 알아야 사업비 집행 오류를 방지할 수 있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핵심!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일반 회계 예산과 달리 기금 운용 계획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사업 목적에 맞게 집행해야 해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지침'을 먼저 확인하여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의 편성 가능 비목과 한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기금 사용 목적을 벗어나거나 증빙 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사업비가 불인정(환수)될 수 있어요. 특히, 건강보험 재정과 건강증진기금을 혼동하여 보험 급여 항목을 기금으로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법적 오류입니다.

업무 프로토콜: 1단계: 공모 사업 공고문의 재정 부담 주체 확인 (국비, 지방비, 기금 등) → 2단계: 해당 재원의 집행 관리 지침 숙지 (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기금 사업 관리 지침) → 3단계: 예산 편성 시 비목별 한도 준수 및 자문 → 4단계: 집행 및 정산 시 증빙 서류 완비.

선배의 한마디: "보건 사업의 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보건행정가의 기본 역량이에요. 단순히 '국가 사업이니까 세금으로 다 하는 거 아닌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행정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National Health Promotion Act)** — 국민 건강 증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건강증진기금 설치 및 운용, 금연 구역 지정 등 건강 증진 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입니다.
- **국민건강증진기금 (Health Promotion Fund)** — 국민 건강 증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주요 재원은 담배 부담금입니다.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국가 암 검진, 만성질환 예방 관리 등에 사용됩니다.
- **담배 부담금 (Tobacco Consumption Tax Surcharge)**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으로, 담배의 제조자나 수입자가 담배 판매 가격에 일정액을 부담하는 준조세적 성격의 부담금입니다.
- **건강 형평성 (Health Equity)** —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핵심 목표입니다.
- **일반 회계 (General Account)** — 국가 예산 회계의 하나로, 조세를 주 수입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입과 세출을 처리하는 회계입니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사업 중 일부는 일반 회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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