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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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자보건 및 인구보건

## 문제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이 아닌 것은?

## 보기

1.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상향 및 기간 연장
2. 출산 장려를 위한 신생아 1인당 현금 지급 정책
3.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피임 보급 및 홍보 강화 **✔ 정답**
4. 난임 부부를 위한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사업
5.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사업 확대 시행

**정답: 3**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인구정책의 시대적 흐름과 정책 목표의 전환을 이해해야 해요. 우리나라는 과거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가족계획사업(Family Planning Program)을 강력히 추진했지만, 현재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피임 보급 및 홍보 강화는 1960~1980년대 '둘만 낳아 잘 기르자'와 같은 표어로 대표되는 출산 억제 정책이에요.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이 공식 폐지된 이후, 현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이 설계되고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영유아 보육료 지원, ②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③ 출산 장려금(현금 지원), ④ 육아휴직 급여 강화는 모두 현행 저출산 대응 정책의 핵심 축이에요. 특히 ③번은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출산지원금 정책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인구정책은 크게 출산 장려 정책(Pro-natalist policy)과 출산 억제 정책(Anti-natalist policy)으로 나뉘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교육 등 전방위적인 사회 정책적 접근을 포함해요.

개념 정리
**우리나라 인구정책 변천사**
1. 1960~1980년대: 가족계획사업(출산 억제)
2.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 폐지
3.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4. 2006년~현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현재 제4차 기본계획)

국시 빈출 포인트
인구정책의 시대별 변화를 묻는 문제는 보건학 과목에서 자주 출제돼요. 특히 가족계획사업의 목표와 현재 저출산 정책의 차이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가 빈출이니, 정책 전환의 시점(1996년)과 기본법 제정(2005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한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해해야 해요. 과거에는 출산 억제 정책(Anti-natalist policy)을 폈지만, 현재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Pro-natalist policy)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어요. 이 정책 기조의 변화를 이해하면 오답을 쉽게 걸러낼 수 있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피임 보급 및 홍보 강화**는 1960~1980년대에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 아래 시행된 대표적인 **출산 억제 정책**이에요. 1996년 인구증가억제정책이 공식 폐지되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정책 목표는 출산 장려와 양육 부담 경감으로 전환되었어요. 따라서 이 보기는 현재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아니라 과거의 정책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②, ④, ⑤번 보기는 모두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축인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 및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난임 지원**에 해당해요. 혼동 주의! ②번의 '현금 지급 정책'은 중앙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이나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을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이니 주의하세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인구정책은 크게 출산 장려 정책과 출산 억제 정책으로 나뉘어요. 우리나라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을 기점으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전환했으며,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보육, 주거, 일·가정 양립, 교육 등 전방위적인 사회 정책적 접근을 포함합니다.

개념 정리
**우리나라 인구정책 변천사**

| 시기 | 정책 기조 | 주요 내용 |
| --- | --- | --- |
| 1960~1980년대 | 출산 억제 정책 | 가족계획사업(피임 보급, 홍보 강화) / '둘만 낳아 잘 기르자' |
| 1996년 | 정책 전환기 | 인구증가억제정책 공식 폐지 |
| 2005년 | 출산 장려 정책 도입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
| 2006년~현재 | 출산 장려 정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현재 제4차 기본계획) |

한눈에 비교!

| 구분 | 출산 장려 정책 (현재) | 출산 억제 정책 (과거) |
| --- | --- | --- |
| 법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모자보건법(당시) |
| 주요 사업 | 육아휴직 지원, 보육료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출산지원금 | 가족계획사업 (피임 보급, 정관/난관 수술 장려) |
| 목표 | 합계출산율(TFR) 제고, 인구 감소 완화 | 인구 증가율 둔화, 경제 성장 지원 |

국시 빈출 포인트
인구정책의 시대별 변화를 묻는 문제는 보건학 및 공중보건 과목에서 자주 출제돼요. 특히 **가족계획사업의 정책 목표(출산 억제)**와 **현재 저출산 정책의 목표(출산 장려)**를 혼동하게 만드는 선택지가 빈출이니, 정책 전환의 시점(1996년)과 기본법 제정(2005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같은 개념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주요 내용(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의무 등)이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저출산 관련 심의 기능과 연계하여 사례형으로 출제할 수 있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병원 기획팀에서 근무하는 보건행정 전문가 A 씨는 지역 보건소의 저출산 정책 연계 사업 기획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지역 보건소장은 "우리 지역 합계출산율이 너무 낮으니,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가족계획사업의 노하우를 살려 피임 교육을 강화해보는 게 어떨까요?"라고 제안합니다. A 씨는 이 제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재 법적·정책적 기조에 맞는 올바른 사업 방향을 제시해야 해요.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보건소장이 과거 출산 억제 정책의 성과에 익숙해 현재 정책 기조와 반대되는 사업을 제안한 상황이에요.
2. **법적·규정 검토**: 핵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모든 정책은 출산 장려와 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해요. 과거의 가족계획사업은 법적 근거가 폐지되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3. **대응 및 처리**: "국가 정책 기조가 전환되었으며, 대신 **난임 부부 지원 사업**, **산후조리 서비스 연계**, **영유아 건강검진 독려** 등 저출산 대응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관련 법령과 기본계획을 근거로 제안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회의 결과를 문서화하고, 제안한 대체 사업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는 절차를 남깁니다.

업무 프로토콜
**저출산 대응 정책 기획 시 점검 사항**

| 단계 | 점검 내용 | 관련 근거 |
| --- | --- | --- |
| 정책 목표 확인 | 출산 장려 및 양육 부담 경감 목표 부합 여부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조(목적) |
| 사업 내용 검토 | 출산 억제 요소(피임 권장, 인공임신중절 권유 등) 포함 여부 점검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 예산 확보 |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사업 분류 및 예산 항목 확인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선배의 한마디
"병원 행정가로서 지역 보건 정책의 큰 흐름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특히 인구정책처럼 시대에 따라 기조가 크게 바뀌는 분야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의존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법령과 기본계획을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병원의 지역 연계 사업뿐 아니라 국가 정책 변화에 맞춘 병원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 핵심 개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출산 장려 및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한 법률이에요.
- **가족계획사업 (Family Planning Program)** —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으로, 피임 보급 및 홍보, 정관/난관 수술 장려 등이 주요 내용이었어요.
- **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TFR)** — 가임 여성(15~49세)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출산력 지표예요.
- **출산 장려 정책 (Pro-natalist Policy)**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다양한 혜택(현금, 보육, 휴가 등)을 제공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기조입니다.
- **일·가정 양립 (Work-Life Balance)** —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저출산 대응 정책의 중요한 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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