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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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모자보건 및 인구보건

## 문제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지원 대상은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로 한정된다.
2. 난임 부부의 심리 상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난임 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 정답**
4. 난임 지원 사업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시행된다.
5. 체외수정 시술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이다.

**정답: 3**

## 해설

보건행정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을 위한 지원)에 근거한 난임 지원 사업의 내용을 묻고 있어요. 핵심!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하거나 난임 상담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의 시설·인력 기준 등을 정하여 지정·관리하며, 지정된 기관에서 시술받은 경우에만 국가 지원(보조금)이 적용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난임 부부의 심리 상담은 난임 지원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명시된 '난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에 포함돼요. 난임 상담 센터에서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② 체외수정(In-vitro fertilization, IVF) 시술비는 전액 본인 부담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이에요.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차등 적용돼요.
③ 혼동 주의! 2025년 기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되지 않아요.
⑤ 난임 지원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이에요. 중앙정부(보건복지부)가 기본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집행하는 구조예요.

실무 포인트
난임 지원 신청 절차: 1) 지정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 → 2)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지원 신청서 제출 → 3) 소득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4) 지원 결정 통지서 수령 → 5)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시행 및 비용 지원. 보건소 담당자는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 건강보험 자격, 지원 횟수(체외수정 최대 25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등)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난임 지원 대상의 법적 요건(혼인 상태, 연령, 소득 기준), 지원 횟수 및 금액, 지정 의료기관 요건 등이 자주 출제되니, 모자보건법 제11조와 관련 고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근거한 난임 지원 사업의 법적 체계와 운영 원리를 묻고 있어요. 난임 지원은 단순한 의료비 보조를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보건 정책이에요. 특히 지원 대상과 전달 체계(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어요. 핵심!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 기준(시설, 인력, 장비)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해요. 이를 통해 난임 시술의 질을 관리하고, 지원 예산이 적절히 집행되도록 통제하는 거죠. 즉, 아무 병원에서나 시술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인한 지정 기관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져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은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에 정확히 부합하는 내용이에요. 이 조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행위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질 관리와 비용 통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보건행정의 전형적인 조치예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과거에는 법적 혼인 부부로 한정되었지만, 2024년부터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법적 혼인 관계로 한정’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아요. ②번: 난임 부부의 심리 상담은 난임 지원 사업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될 수 있는 난임 상담 센터의 주요 기능이에요. 전혀 배제되지 않아요. ④번: 난임 지원 사업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아니에요. 국가(보건복지부)가 기본 계획 수립과 예산 보조를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집행을 하는 공동 책임 구조예요. ‘전적으로’라는 표현은 명백히 틀려요. ⑤번: 체외수정(In-vitro fertilization, IVF)은 고액의 시술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가 지원 사업의 핵심 지원 대상이에요. 전액 본인 부담이 원칙이라면 지원 사업의 존재 이유가 없겠죠.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돼요.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난임 지원 사업의 재원은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으로 구성되며,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수준을 파악해 본인 부담률을 차등 적용해요. 또한, 이 사업은 단순히 시술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검사비, 약제비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개념 정리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적 근거 |
| --- | --- | --- |
| 지원 대상 | 법적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 | 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 |
| 지원 종류 | 체외수정(IVF), 인공수정(IUI), 난임 관련 심리 상담 등 | 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 |
| 전달 체계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난임 시술 의료기관 |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
| 운영 주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조 제1항 |
| 비용 부담 | 국가 보조 + 지방비 보조 +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 | 난임 지원 사업 지침 |

한눈에 비교!

| 혼동 개념 | 난임 지원 사업 (모자보건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회서비스) |
| --- | --- | --- |
| 지원 목적 | 임신을 위한 난임 극복 지원 | 출산 가정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양육 지원 |
| 지원 형태 | 난임 시술비 및 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 바우처 지급 |
| 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실 |
| 법적 근거 | 모자보건법 제11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암기 팁
‘지정제’(국가 개입)와 ‘공동 책임’(국가+지자체)을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가 난임 지원 사업의 운영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단추예요. ‘난임 상담’도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시술비 지원과 한 세트로 묶어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모자보건법 제11조는 난임 지원의 핵심! 조문이에요. 지원 대상의 범위(혼인 관계, 연령 기준), 지원 한도(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횟수), 지정 의료기관의 요건, 그리고 예산 부담 주체에 대한 문제가 매년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특히 지원 대상의 확대(사실혼 포함)와 같은 최신 개정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보건소 공무원으로서 난임 지원 신청 민원을 상담하는 상황”을 제시하며, 지원 신청 서류, 지원 제외 대상, 지원 가능한 시술 종류 등을 묻는 사례형 문제로 자주 변형돼요. 지원 절차의 각 단계별 필요 서류와 담당 기관을 정확히 숙지해야 해요.

## 임상 시나리오

보건행정 실무 가이드
**실무 시나리오 (Admin Scenario)**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창구에 30대 후반 여성 A씨가 방문했습니다. “남편과 올해 초 혼인신고를 했는데, 2년 넘게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는 언니는 얼마 전에 지원받았다고 하던데...” 라고 물어봅니다. A씨 부부는 맞벌이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직장가입자 기준 200만원입니다.

**행정 중재 전략 (Admin Intervention)**

1. **상황 파악 및 초기 응대:** 민원인의 현재 상태(법적 혼인 관계, 난임 기간, 소득 수준)를 경청합니다. 핵심! A씨의 경우 법적 혼인 관계이며, 난임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일단 지원 대상 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2. **법적/규정 검토 및 세부 안내:** 모자보건법 및 2024년 난임 지원 사업 지침에 따라, 법적 혼인 부부일 뿐 아니라 사실혼 부부도 지원 대상임을 설명하며 안심시킵니다. 단, 지원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됨을 안내하고, A씨 부부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직장가입자 200만원)을 기준으로 본인 부담률이 몇 %인지 확인해 알려줍니다. (예: “소득 기준에 따라 총 시술비의 일부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실 수 있어요.”)

3. **대응 및 처리:** 지원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 서류(난임 진단서,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목록을 제공하고, 반드시 지정된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함을 강조합니다. 근처 지정 의료기관 목록을 출력해 주거나 조회 방법을 안내합니다.

4. **사후 기록/보고:** 상담 내용과 제공한 정보를 민원 상담 일지에 기록합니다. 추후 지원 결정 통지서 발송 절차와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간략히 안내합니다.

**법적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혼동 주의! ‘난임’과 ‘불임’ 용어를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책 용어는 난임(Infertility)이 공식 용어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소득 기준을 산정할 때, 실시간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과지급 또는 미지급의 행정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민원인에게 특정 병원을 강제로 추천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며, 중립적인 정보 제공(지정 의료기관 목록 안내)에 그쳐야 합니다.

업무 프로토콜

| 단계 | 업무 내용 | 필요 서식 및 유의사항 |
| --- | --- | --- |
| 1. 대상자 확인 | 혼인 관계, 연령, 난임 기간, 소득 기준 확인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진단서 /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변동 가능) |
| 2. 지원 신청 접수 |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난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3. 지원 결정 | 소득 기준 적합 여부 심사 후 통지 | 지원 결정 통지서(유효 기간 명시) / 부적합 시 이의신청 절차 안내 |
| 4. 시술 및 비용 지원 |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술 후 비용 정산 | 지원 결정 통지서 지참,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만 납부 |

선배의 한마디
“난임 지원 사업은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업무가 아니라,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아주 의미 있는 보건행정 서비스예요. 법과 지침은 수시로 바뀌니까, 보건복지부 공고를 항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원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라는 점을 기억하고, 민원인에게 ‘아직 희망이 있어요’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다정한 행정가가 되어 주세요!”

## 핵심 개념

- **난임** —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져도 1년 이내에 임신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해요. 과거 '불임'이라는 용어 대신,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인식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식 용어예요.
- **모자보건법(Mother and Child Health Act)** — 모성과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에요. 난임 지원 외에도 산전 검사, 미숙아 지원, 모유 수유 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책의 근거가 돼요.
- **체외수정(In-vitro Fertilization, IVF)** — 난자와 정자를 체외에서 인위적으로 수정시켜 생성된 배아를 자궁 내로 이식하는 대표적인 난임 시술 방법이에요. 고가의 시술로, 국가 지원의 주요 대상이에요.
- **지정 의료기관(Designated Medical Institution)**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보건의료 사업의 수행을 위해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공식적으로 지정한 의료기관이에요. 난임 지원 사업의 경우 지정된 기관에서만 비용 지원이 가능해요.
- **보건소(Public Health Center)** —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을 위해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공공보건기관이에요. 난임 지원 사업을 포함한 각종 국가 보건 정책의 최일선 집행 기관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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