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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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공중구강보건학

## 문제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구강보건사업의 기본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1.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기술 개발
2. 구강보건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과 구강건강 증진 **✔ 정답**
3. 구강보건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 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4. 치과의료기관의 균형적 분포 유도와 의료 접근성 향상
5. 구강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국가 재정 부담 최소화

**정답: 2**

## 해설

구강보건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구강보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강보건법(Dental Health Act)**의 기본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보건의료 관련 법령 문제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각 법이 왜 존재하는지(입법 취지)를 이해하면 오답 선택지를 훨씬 쉽게 걸러낼 수 있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구강보건법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보건 관계 법규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 중 하나예요. 이 법의 목적(제1조)은 "구강보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 데 있어요. 즉, 국민의 이해와 증진이라는 예방 중심적 목표가 핵심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이 정답인이유는 구강보건법의 목적을 그대로 기술했기 때문이에요. 구강보건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개인의 구강건강을 넘어 국민 전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일차 예방(Primary prevention)과 건강 증진(Health promotion)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바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방 및 교육 활동과 직결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구강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기술 개발**: 조기 발견은 예방의 한 단계(이차 예방)이지만, 구강보건법의 기본 목적은 좀 더 포괄적인 '이해 증진과 건강 증진'이에요. '기술 개발'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등 다른 법령의 목적에 가까워요.
③ **구강보건 관련 산업 육성 및 전문 인력의 해외 진출 지원**: 이는 산업 발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구강보건법의 취지와 거리가 멀어요.
④ **치과의료기관의 균형적 분포 유도와 의료 접근성 향상**: 의료자원의 지역 간 균형 배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구강보건법은 직접적인 의료기관 분포 조정보다는 구강보건 증진 자체에 중점을 둬요.
⑤ **구강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국가 재정 부담 최소화**: 건강 증진의 결과로 의료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이는 부수적 효과이지 법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에요. 법의 목적은 재정 부담 최소화가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이에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구강보건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제5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제12조), 학교구강보건사업(제13조) 등도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학교구강보건사업은 치과위생사가 배치되는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직결되므로 함께 공부해두면 좋아요.

개념 정리

| 구분 | 핵심 내용 |
| --- | --- |
| 법 명칭 | 구강보건법 (Dental Health Act) |
| 핵심 목적 | 구강보건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구강건강 증진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생활 도모 |
| 핵심 사업(예시)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사업장 및 지역주민 구강보건교육 등 |

한눈에 비교!

| 선택지 키워드 | 혼동되는 관련 법률/개념 |
| --- | --- |
| 의료비 지출 최소화 (⑤) | 국민건강보험법의 재정 건전성 목표와 혼동 가능. 구강보건법의 직접 목표는 아님. |
| 의료 접근성 향상 (④)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 취약지 해소 등이 주된 내용. |
| 기술 개발 (①)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R&D 지원 및 기술 개발이 주된 내용. |

국시 빈출 포인트
구강보건법의 목적(제1조)은 지문 그대로 출제되는 대표적인 빈출 포인트예요.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구강보건사업기본계획 수립 주기(5년),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법적 근거(제12조) 등도 자주 출제되니 함께 묶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암기 팁
"**구강보건법**은 국민의 **이(구강)**를 **이(이해)**하게 하여 **이(증진)**롭게 한다!" 라고 리듬감 있게 외워보세요. '이해-증진-건강한 생활'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보건소 구강보건실에 근무하는 치과위생사로서, 관할 지역 초등학교로 학교구강보건사업을 나갔어요. 한 학부모님께서 "왜 학교에서 불소겔을 발라주는 건가요? 충치 치료는 병원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셨어요. 이때 학부모님께 설명할 수 있는 사업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해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핵심! 구강보건법 제1조(목적)와 제13조(학교구강보건사업)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구강보건법은 치료보다는 예방과 교육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시도록 돕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충치가 생기기 전에 미리 불소도포를 해드리는 거예요."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처럼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있으면 환자 및 보호자에게 더욱 신뢰감 있는 치위생 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어요.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법령 암기는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방 업무의 근거가 바로 이 법에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와닿을 거예요. 국시를 준비할 때도 '이 법이 왜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세요. 그러면 정답이 훨씬 선명하게 보인답니다!

## 핵심 개념

- **구강보건법 (Dental Health Act)** — 구강보건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구강건강을 증진시켜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 **일차 예방 (Primary prevention)** —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원인을 제거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는 단계로, 구강보건법의 기본 목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건강 증진 (Health promotion)** —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을 더 나은 상태로 향상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학교구강보건사업 (School-based oral health program)** — 구강보건법 제13조에 근거하여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예방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Water fluoridation)** — 구강보건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수돗물의 불소 농도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대표적인 국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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