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기본정책 중 직업정책의 시행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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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장애인복지법

## 문제

장애인 기본정책 중 직업정책의 시행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강구해야 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보기

1. 직업지도
2. 직업교육 **✔ 정답**
3. 취업알선
4. 직업 적응훈련
5.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정답: 2**

##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 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과 재활사업에 관한 조사 ·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장애인복지법 제21조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장애인이 단순히 ‘일자리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찾아 지속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법 조항의 구조와 지원 단계

법에서 열거한 정책은 크게 직업재활(vocational rehabilitation)의 연속적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업 능력이 형성되고 발휘되기까지는 평가, 훈련, 배치, 사후 관리가 순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지원 단계 | 주요 내용 | 법 조항 해당 여부 |
| --- | --- | --- |
| 직업지도 | 적성·능력 파악 후 적합 직종 탐색 지원 | 해당 |
| 직업능력 평가 | 신체·인지·직업적 능력의 객관적 측정 | 해당 |
| 직업 적응훈련 | 작업 태도·대인관계·직장 적응 능력 훈련 | 해당 |
| 직업훈련 | 구체적 직무 기술 습득 | 해당 |
| 취업 알선 | 적합 직종으로의 연결·배치 | 해당 |
|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 고용 유지와 사후 적응 지원 | 해당 |

법 조항이 ‘직업교육’이 아닌 ‘직업훈련’과 ‘직업지도’를 구분하여 명시한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에서 교육적 접근과 훈련적 접근이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중심의 포괄적 교육 과정을 의미하는 반면, 직업훈련은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는 직업재활 서비스 전달 체계 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강구해야 할 정책 수단을 나열한 것이므로, 교육기관 중심의 ‘직업교육’이라는 용어는 이 조항의 정책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리치료 및 재활 관점에서의 의미

물리치료학에서 다루는 재활(rehabilitation)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사회재활로 구성됩니다. 이 중 직업재활은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는 최종 단계에 해당합니다.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신체 기능 회복을 담당하는 의료재활 단계에서부터 직업 복귀를 염두에 둔 중재를 계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척수손상 환자의 경우 단순히 보행 능력 회복만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직업 적응훈련과 연계하여 휠체어 사용 상태에서 수행 가능한 직무 분석, 작업장 환경 평가, 보조공학 기기 적용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직업지도와 직업능력 평가는 물리치료사가 측정한 신체 기능 평가 결과를 직업적 능력으로 전환하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혼동 주의! ‘직업교육’과 ‘직업훈련’은 일상적으로 혼용되지만, 법 조항에서는 직업훈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1조의 정책 목록을 암기할 때는 ‘지도-평가-적응훈련-훈련-알선-고용 및 사후지도’의 흐름으로 묶어 기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직업교육은 교육 관계 법령이나 특수교육 영역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직업정책 조항과는 구분됩니다.

핵심!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정책은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입니다. 보기 중 ‘직업교육’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장애인 직업정책 구분직업훈련과 직업교육의 법적 차이
장애인복지법 제21조는 직업재활의 연속적 단계로 직업지도, 직업능력 평가, 직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를 명시합니다.

직업교육은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중심의 포괄적 과정으로, 법 조항의 정책 수단에는 직업훈련만 포함됩니다. 일상적으로 혼용되지만 법적 범주는 다릅니다.

주의물리치료사는 의료재활 단계에서부터 직업 복귀를 염두에 두고 신체 기능 평가 결과를 직업능력 평가와 연계해야 합니다. 척수손상 환자라면 휠체어 사용 상태에서 수행 가능한 직무 분석과 작업장 환경 평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직업재활** —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의 한 영역
- **직업지도** —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종을 탐색하도록 돕는 지원
- **직업훈련** —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하는 훈련
- **취업알선** — 장애인을 적합한 직종으로 연결하고 배치하는 지원
- **직업교육** — 학교나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중심의 포괄적 교육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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