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 정신분열증을 앓는 성인이 명령 환청을 호소하면서 방화를 시도한 후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자발적 입원을 거부합니다. 다음 중 비자발적 정신의료 입원의 법적 및 윤리적 근거를 가장 잘 반영한 진술은 무엇입니까?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5127&lang=ko  
> language: ko  
> subject: NCLEX-RN  
> category: SIPC

## 문제

중증 정신분열증을 앓는 성인이 명령 환청을 호소하면서 방화를 시도한 후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는 자발적 입원을 거부합니다. 다음 중 비자발적 정신의료 입원의 법적 및 윤리적 근거를 가장 잘 반영한 진술은 무엇입니까?

## 보기

1. 가족 요청만으로 비자의 입원 충분
2. 자해·타해 임박 또는 grave disability 필요·최소 제한 환경에서 케어 **✔ 정답**
3. 활성 환각 있는 누구든 30일 이상 비자의 입원
4. 72시간 hold 동안 환자가 언제든 AMA 가능

**정답: 2**

## 해설

비자발적 정신의료 입원은 법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자신에 대한 급박한 위험, 타인에 대한 위험, 또는 중대한 장애(정신 질환으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상태). 최소 제한적 환경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 외래치료, 부분 입원, 자발적 입원, 그다음 비자발적 입원 순서입니다. 주법에 따른 72시간 보호(캘리포니아주의 5150 코드 등)를 통해 평가가 가능하며, 대상자는 보호 기간 동안 AMA(의사 권고에 반한 퇴원) 퇴원을 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요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임상적 및 법적 기준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활동성 환청만으로는 입원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며, 위험 또는 중대한 장애가 필요합니다.

## 심화 해설

입원 중에도 환자 권리 유지: 인도적 케어·통신(제한 내)·고충 절차·응급 외 치료 거부. 입원은 처벌 X.

## 임상 시나리오

경찰관이 데려옴. 의학적 문제 없음. 가족도 안전 우려.

## 핵심 개념

- **grave disability** — 정신 질환으로 식·의·주·안전 등 기본 욕구 충족 불가.
- **최소 제한** — 정신건강 중재가 필요한 최소 제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
- **72시간 hold** — 평가를 위한 응급 시민 commitment — 명칭은 주별 다름.

## 같은 주제 문제

- [A patient with severe contaminatio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is starting exposure and…](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2864&lang=ko)
- [A nurse is providing HPV vaccine education to the parent of an 11-year-old at a routine we…](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2865&lang=ko)
- [An 82-year-old patient with moderate Alzheimer dementia becomes increasingly agitated, res…](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2904&lang=ko)
- [An adult patient has been seizing continuously for 6 minutes. The provider asks the nurse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3126&lang=ko)
- [Four patients arrive in the ED. Which patient presentation indicates a hypertensive EMERGE…](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3127&lang=ko)
- [A patient has a serum potassium of 2.8 mEq/L and a new order for IV potassium chloride 40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3128&lang=ko)
- [A patient on chronic phenytoin for seizure disorder reports new diplopia and unsteady gait…](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3129&lang=ko)
- [The night-shift nurse receives a telephone order from the on-call provider for "morphine 4…](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3130&lang=ko)

## 다른 언어로 보기

- [en](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5127&lang=en)
- [ko](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5127&lang=ko)
- [ja](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5127&lang=ja)
- [zh-TW](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5127&lang=zh-tw)
- [vi](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75127&lang=vi)

---

More free questions: [NCLEX-RN 문제](https://mymerci.kr/pages/nclex_bank.php?lang=ko)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