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 운용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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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구급차 운용

## 문제

구급차 운용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악천후 시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더 넓게 유지한다
2. 긴급 출동 시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한다 **✔ 정답**
3. 사이렌 사용 시에도 주변 차량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
4. 교차로 진입 시 일시정지 후 서행한다
5. 적색 신호등 통과 시 모든 차량이 정지한 것을 확인한다

**정답: 2**

## 해설

긴급 출동 시 응급구조사는 도로교통법상 특례가 인정되나, 이는 절대적 면책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초과할 수 있지만 안전운행 의무는 항상 우선이다. 그러나 '반드시 준수한다'는 표현은 긴급 상황에서 속도 위반이 불가피한 경우를 배제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구급차 운용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자의 주의사항 중 가장 부적절한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핵심! 긴급자동차(응급차)는 도로교통법상 긴급 시 특례가 인정되지만, 이는 절대적인 면책이 아닌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준수한다”는 표현은 긴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속도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②번 보기 “긴급 출동 시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는 정답입니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긴급자동차(응급차)는 긴급 출동 시 신속한 현장 도착을 위해 일부 교통 법규 위반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정지 환자 현장 도착이나 병원 이송 중 시간이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안전운행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주변 교통 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운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준수한다’는 절대적인 표현은 긴급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가장 적절하지 않은 주의사항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악천후 시 차간거리를 넓게 유지하는 것은 빗길, 눈길 등에서 제동거리가 길어지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올바른 방법입니다.
③ 혼동 주의! 사이렌을 켠다고 모든 차량이 비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 차량의 반응(진로 변경, 속도 변화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안전하게 주행하는 것은 필수적인 주의사항입니다.
④ 교차로는 가장 사고 위험이 높은 지점 중 하나입니다. 긴급 출동 중이라도 교차로 진입 시에는 반드시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의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⑤ 적색 신호등은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긴급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통과해서는 안 되며, 모든 차량과 보행자가 완전히 정지한 것을 확인한 후에만 통과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 응급구조사는 긴급 출동 및 이송 중 불가피한 경우 신호 위반, 제한속도 초과, 중앙선 침범 등이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안전운행 의무: 어떤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기본 의무는 안전운행입니다. 긴급 출동 특례는 이 의무를 전제로 한 추가적인 권한입니다.

개념 정리: 긴급자동차(응급차) 운행 시 교통 법규 적용 원칙을 정리합니다.

| 구분 | 원칙 | 주의사항 |
| --- | --- | --- |
| 긴급 출동 특례 | 불가피한 경우 제한속도 초과, 신호 위반 가능 | 안전운행 의무가 항상 우선 |
| 사이렌 사용 | 경고 및 우선 통행권 확보 목적 | 주변 차량 반응 지속 확인 필수 |
| 교차로 통과 | 일시정지 후 서행, 모든 차량 정지 확인 | 적색 신호등 통과 시 각별한 주의 |
| 악천후 주행 | 차간거리 평소보다 2배 이상 확보 | 제동거리 증가 고려 |

국시 빈출 포인트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중 구급차 운용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긴급자동차 특례의 한계”와 “안전운행 의무의 우선”을 묻는 유형입니다. 보기 중 절대적인 표현(반드시, 항상, 절대)이 포함된 선택지가 정답인 경우가 많으므로, 지문을 꼼꼼히 읽고 함정을 찾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제한속도를 반드시 준수한다”라는 문장의 옳고 그름을 묻는 대신, “다음 중 긴급 출동 중 응급구조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과 같은 형태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주행한다’가 정답이 될 수도 있으니, 상황 판단력을 함께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응급실 실무 가이드

**현장 시나리오 (Prehospital Scenario)**
오후 5시, 퇴근 시간 도심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60대 남성”이란 신고가 접수됐어요. 출동 중인 구급차는 교차로에 진입하려 하는데, 앞차가 좀처럼 비켜주지 않아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인 응급구조사 A씨는 사이렌을 계속 울리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 진입 전에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이후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지만,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해야만 했습니다.

**현장 평가 및 처치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1. 핵심! **사전 준비**: 구급차 운전자는 항상 안전운행 의무가 최우선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출동 전 내비게이션으로 교통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최적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이렌 및 경광등 사용**: 사이렌과 경광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변 차량이 우리 차량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이렌 사용 시에도 주변 차량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교차로 통과 프로토콜**: 핵심! 교차로는 사고 위험이 가장 높습니다. 반드시 일시정지 후, 적색 신호등이라도 모든 차량과 보행자가 완전히 정지한 것을 확인한 후에만 서행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등 통과 시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절대 금지! 긴급 출동이라고 해서 안전운행 의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물론 응급구조사 자신과 동료, 주변 시민 모두에게 위험이 됩니다.
- 긴급자동차 특례는 ‘면책’이 아닌 ‘예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악천후(비, 눈, 안개) 시에는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으므로, 차간거리를 평소보다 2배 이상 넓게 유지하고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현장 처치 프로토콜
긴급 출동 시 구급차 운전자는 다음 프로토콜을 따릅니다.

1. 출동 전 경로 확인 및 교통 정보 파악

2. 사이렌 및 경광등 즉시 작동

3. 교차로 접근 시 30m 전부터 감속 및 일시정지 준비

4. 교차로 진입 전 반드시 일시정지 후 좌우 확인

5. 모든 차량 및 보행자의 정지 확인 후 서행 통과

6. 악천후 시 감속 및 차간거리 확보

7. 이송 중에도 지속적인 주변 상황 주시

선배 응급구조사의 한마디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환자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그 환자를 안전하게 병원까지 이송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해요!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면 환자에게 더 큰 위험이 되니까요. 구급차 운전은 단순 운전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특수 임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국시 공부할 때도 ‘이 규정은 왜 이럴까?’를 생각해보면 훨씬 기억에 오래 남을 거예요!”

## 핵심 개념

- **긴급자동차 특례** —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소방차, 구급차 등)가 긴급 출동 시 불가피한 경우 신호 위반, 제한속도 초과, 중앙선 침범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입니다. 단, 이는 절대적 면책이 아니며 안전운행 의무가 항상 우선합니다.
- **안전운행 의무** — 모든 운전자가 교통 상황과 차량 상태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해야 할 의무입니다. 긴급자동차 특례가 인정되더라도 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사이렌** —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긴급 출동 또는 환자 이송 시 주변 차량과 보행자에게 자신의 접근을 알리기 위해 사용하는 경보 장치입니다. 사이렌 사용 시에도 주변 차량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 119구조ㆍ구급대의 편성, 장비, 출동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구급차 운용 및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며, 긴급 출동 시의 특례와 안전 운행 의무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업무상 과실치사상** —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여(과실) 다른 사람을 사망(치사) 또는 상해(치상)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긴급 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구조사도 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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