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는 심한 주요 우울장애와 관련된 심각한 자해 시도 후 비자발적으로 입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성인 대상자를 돌보고 있다.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한다. 관련 법률과 시설 규정을 준수하면서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고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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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66605&lang=ko  
> language: ko  
> subject: Assignment/Delegation/Supervision  
> category: MOC

## 문제

간호사는 심한 주요 우울장애와 관련된 심각한 자해 시도 후 비자발적으로 입원 정신과 병동에 입원한 성인 대상자를 돌보고 있다. 대상자는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한다. 관련 법률과 시설 규정을 준수하면서 간호사의 윤리적, 법적 범위 내에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고르시오.

1

대상자에게 법률 자문에 대한 접근, 사법 심사 또는 청문, 비자발적 입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포함한 적용 가능한 법적 권리를 알린다

2

거부, 행동 및 감금 또는 격리의 사용을 문서화하며, 여기에는 이유, 지속 시간 및 중재 전에 시도한 덜 제한적인 대안이 포함된다

3

대상자가 거부할 때 처방된 약물, 음식 및 일상 간호를 강제로 제공하되, 중재가 안전을 위해 필요했다는 사실만 문서에 기록한다

4

처방된 관찰 수준 및 자해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제거를 포함한 자살 예방 조치를 시작한다

5

간호를 계속 제공하면서 대상자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적 중재를 사용한다

6

비자발적 입원은 대상자의 퇴원을 제한할 수 없으므로 대상자가 요구하면 퇴원하도록 허용한다

## 해설

비자발적 입원은 유효한 보류가 적용되는 동안 대상자가 퇴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지만, 다른 법적 권리를 소멸시키지는 않는다. 관할 구역 및 시설에 적용되는 권리와 검토 절차를 설명한다(선택지 1). 거부 및 감금 또는 격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문서화한다(선택지 2). 처방된 자살 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위험물을 제거한다(선택지 4). 가장 덜 제한적이고 효과적인 중재를 사용한다(선택지 5). 비자발적 상태만으로는 비긴급 약물, 음식 또는 일상 간호에 대한 강제 투여를 승인하지 않는다. 거부 및 의사결정 능력을 사정하고, 소견을 문서화하며, 의료 제공자에게 알리고, 치료를 강요하는 대신 적용 가능한 응급 또는 법적 승인 절차를 따른다(선택지 3). 간호사는 유효한 보류가 적용되는 동안 요구에 따라 대상자를 퇴원시킬 수 없다(선택지 6).

## 심화 해설

비자발 입원 — 핵심 원칙
1. 기준: 자/타해 즉각 위험,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대 무능력(기본 필요 충족 불가)
2. 기간: 단기 응급 보호(주별, 보통 72시간) 후 더 긴 보호를 위한 법원 청문회
3. 보존되는 권리: 변호사, 법원 청문회, 항소, 대부분 치료 거부(약물 특이 예외 주별), 비밀보호, 우편 송수신, 병동 정책에 따른 방문

치료 거부권
비자발 입원자도 일반적으로 비응급 약물 거부권 보유; 강제 약물은 보통 응급(즉각 위험) 외에는 별도 법원 명령 필요. 거부와 임상 근거 문서화.

암기 팁
"LRC + DOCS": Least Restrictive, Court rights, Document 행동, Observe 안전, Continue 케어, Suicide 예방.

주의
억제대/격리: 응급만, 시간 제한(CMS 성인 최대 4시간, 9~17세 2시간, 9세 미만 1시간), q15분 모니터링, 1시간 이내 처방의 직접 평가, 시도된 대안 문서화.

## 임상 시나리오

시나리오
성인, 심한 MDD, 최근 약물 과다 자살 시도, 경찰에 의해 응급 보호(보통 72시간) 데려옴. 음식과 약물 거부, 퇴원 요구, 혼자 두면 자해 위협.

윤리적 긴장
자율성(거부권, 퇴원권) vs 선행/무해(즉각 자해로부터 보호 의무). 법적 비자발 입원으로 해결: 일시적, 시간 제한, 적법 절차 프레임워크.

초기 간호 계획
1. 권리에 대한 서면·구두 설명 제공
2. 1:1 지속 관찰, 위해 물품 검색
3. 치료적 동맹 — 차분, 경청, 논쟁 금지
4. 처방 항우울제 계속; 거부 시 문서화
5. 거부 시 처방의 통보; 활동 위험 시 응급 강제 약물 필요성 검토
6. 주별 기간 내 법원 청문회 일정

회피
- 논쟁 또는 위협
- "당신은 미쳤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
- 덜 제한적 옵션 작동 시 억제대
- 치료팀에 비밀 약속

## 핵심 개념

- **비자발 입원 (involuntary commitment)** —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즉각 위험을 가지거나 중대 무능력 상태로 의지에 반해 정신과 시설에 입원되는 법적 절차. 주별 절차; 보통 단기 응급 보호(예: 72시간)로 시작 후 더 긴 보호를 위한 법원 청문회.
- **최소 제한 원칙 (least-restrictive principle)** — 안전 유지에 필요한 최소 중재를 사용하라는 윤리적·법적 의무. PRN 약물 전 구두 진정; 신체 억제대 전 PRN 약물; 신체 억제대는 즉각 위험 + 덜 제한적 옵션 실패 시에만. 시도된 대안 문서화.
- **비자발 입원 시 환자 권리** — 비자발 입원자도 권리 보유: 법률 자문, 법원 청문회·항소, 일반적으로 비응급 약물 거부(강제 약물은 보통 별도 법원 명령), 비밀보호, 변호사 연락, 우편 송수신, 정책에 따른 방문, 최소 제한 중재로 인도적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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