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45309  
> language: ko  
> subject: 환경보건학

## 문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5개국이 참여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됨
·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특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보편적 협정임

## 보기

1. 국가결정기여(NDC) 미이행 시 국제적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2.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차별적 구조를 유지한다.
3.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C 이내로 제한하고 1.5°C 이하 달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한다. **✔ 정답**
4.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지 않고 두 협약이 병행 적용되는 구조를 채택한다.
5.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3°C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답: 3**

## 해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내로 억제하고, 가능하면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국가결정기여(NDC)를 통한 자발적 감축 의무를 부과하며, 교토의정서를 사실상 대체한다. NDC 미이행에 대한 강제적 제재 조항은 없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2015)의 핵심 내용과 주요 특징을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문제예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채택된 보편적 기후변화 협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식에 큰 변화를 주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15년 12월 12일 채택되어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습니다. 핵심! 기존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의무를 부과한 '하향식(Top-down)' 접근법이었다면, 파리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채택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 이내로 억제하고, 나아가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입니다.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③번 보기가 정답입니다. 파리협정 제2조 1항(a)에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2°C보다 훨씬 낮은(well below 2°C)" 수준으로 유지하고, 기온 상승을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특히 1.5°C 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특별보고서(2018)를 통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습니다.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   혼동 주의! ①번 보기: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감축 목표입니다. 파리협정은 NDC 미이행에 대한 강제적 제재(의무적 제재) 규정을 두지 않고, 5년마다 NDC를 갱신·상향하는 '진전 원칙(Progression Principle)'과 국제적 투명성 체계를 통한 '도덕적 설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②번 보기: 이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의 특징입니다. 파리협정의 가장 큰 혁신 중 하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보편적 협정(Universal Agreement)'이라는 점입니다. 다만,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RC,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원칙에 따라 선진국이 재정 지원과 기술 이전에 더 큰 책임을 집니다.
-   ④번 보기: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를 사실상 대체하였습니다. 교토의정서의 제2차 공약기간(2013-2020)이 끝나면서 그 역할을 파리협정이 승계했습니다. 다만, 교토의정서의 일부 메커니즘(예: 청정개발체제, CDM)은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 메커니즘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   ⑤번 보기: 파리협정의 목표는 2°C 이내(1.5°C 이하 노력)입니다. 3°C는 파리협정의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 3°C 상승이 허용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영향(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4.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시 빈출 포인트! 예방약학 및 환경보건 영역에서 기후변화 협약은 자주 출제되는 주제입니다.
-   **교토의정서 vs 파리협정 비교**: 차별적(선진국만 의무) vs 보편적(모든 국가 의무), 하향식(강제 감축 목표) vs 상향식(자발적 NDC), 구속력 있는 감축 목표 vs 비구속적 NDC + 투명성 체계
-   **관련 국제기구 및 용어**: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BDR-RC(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NDC(국가결정기여), Global Stocktake(전지구적 이행점검, 5년마다)

개념 정리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핵심은 '보편성'과 '자발적 상향식 접근'입니다. 교토의정서가 선진국에만 강제 감축을 부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졌던 반면, 파리협정은 모든 국가가 자발적으로 NDC를 제출하고 주기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으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한눈에 비교!

| 구분 | 교토의정서 (1997) | 파리협정 (2015) |
| --- | --- | --- |
| 의무 부과 대상 | 선진국 (Annex I 국가) | 모든 당사국 (선진국 + 개도국) |
| 감축 방식 | 하향식 (Top-down): 강제 할당량 | 상향식 (Bottom-up): 자발적 NDC 제출 |
| 목표 | 선진국 온실가스 총량 5.2% 감축 | 지구 온도 상승 2°C 이내, 1.5°C 이하 노력 |
| 구속력 | 법적 구속력 있음 (미이행 시 제재) | 법적 구속력 약함 (도덕적·정치적 압력) |

암기 팁 파리협정 = "모두 함께 자발적으로 온도를 낮추자!" (보편성 + 자발적 참여) / 교토의정서 = "선진국들만 강제로 깎자!" (차별성 + 강제성) 로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파리협정의 목표 온도(2°C/1.5°C)와 NDC의 자발성, 교토의정서와의 차별점(보편성)이 주로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특히 '미이행 시 의무적 제재가 없다'는 점을 오답으로 잘 만들어 내니 주의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파리협정에서 각국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 NDC) 또는 "파리협정이 교토의정서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정답: 모든 국가의 감축 참여) 등의 변형 문제가 가능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직접적인 약국 업무보다는 **공중보건 및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깊어요.

-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국에 내원한 한 환자가 "요즘 뉴스에서 파리협정이 어쩌고 하는데, 이게 우리 약사나 환자한테 무슨 상관이에요?"라고 질문합니다.
-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기후변화는 감염병 패턴 변화(예: 매개체 전염병 확산), 호흡기 질환 악화(폭염·미세먼지), 약물 안정성(온도 변화에 따른 의약품 보관)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약사 업무와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핵심! 기후 온난화로 인해 일본뇌염, 뎅기열 같은 모기 매개 질환의 발생 지역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예방 접종 및 방역 약품의 수요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이 잦아지면서 심혈관계 약물(이뇨제, 혈압약) 복용 환자에게 열탈진 위험성에 대한 복약지도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약사는 단순한 조제·판매를 넘어 지역사회 보건과 환경을 고려한 건강 정보 제공자(Public Health Educator)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기후변화가 의약품 공급망, 신종 감염병, 만성 질환 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환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선배 약사의 한마디 "파리협정 같은 국제 협약이 우리 약국과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은 환경이 변하면 사람이 걸리는 병도 변하고, 필요한 약도 변해요. 예방약학은 바로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약사의 역할을 고민하게 하는 과목입니다. '이 약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의약품 폐기물 관리)와 같은 질문도 약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지름길이에요!"

## 같은 주제 문제

-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가스 중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가 이산화탄소(CO₂) 대비 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45304)
- [오존층 파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45305)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45306)
- [다음 중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에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6대 온실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45307)
- [다음 중 도시 열섬 현상(urban heat island effect)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45308)
- [산성비(acid rai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45310)
- [기후 변화에 따른 감염병 증가와 관련하여, 기온 상승로 인해 국내 서식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개체와 그로 인한 감염병의 연결이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45311)
- [다음 중 엘니뇨(El Niño)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45312)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