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 상태가 호전되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관할 관청이 취하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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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의료관계법규 ( 모의고사 )

## 문제

등록된 장애인의 장애 상태가 호전되어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관할 관청이 취하는 조치는?

## 보기

1. 장애인 등록증 일시 정지
2. 장애인 등록 취소 **✔ 정답**
3. 재활 치료비 청구
4. 보호자 자격 박탈
5. 장애 등급 유지 및 혜택 축소

**정답: 2**

## 해설

장애 정도가 등록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의 행정 절차, 특히 등록 요건 상실 시의 조치를 묻고 있어요. 장애인 등록은 단순한 행정 행위가 아니라, 이후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및 지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자격 유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장애인 등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법정 장애 기준에 부합할 때 유지될 수 있어요. 만약 장애 상태가 호전되거나 변화하여 법에서 정한 장애 정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등록의 근거 자체가 소멸되는 것이에요. 이때 관할 관청(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장애인에 대한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는 행정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제한된 복지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장애인 등록 취소**가 정답이에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장애의 정도 등)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 정도가 등록 당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이 공식적인 재판정을 통해 확인되면, 관할 구청장은 해당 장애인의 등록을 취소해야 해요. 장애 정도의 변화는 장애인 등록의 핵심 유지 요건이기 때문에, 요건 상실은 곧 자격 상실로 이어져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혼동 주의! '장애인 등록증 일시 정지'는 장애인 등록 제도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에요.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취소** 처분을 내려요.
③번 '재활 치료비 청구'는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 종류일 뿐, 장애 상태 호전에 따른 관청의 공식적인 행정 조치가 아니에요.
④번 '보호자 자격 박탈'은 민법상 성년후견 제도나 가정 법원의 판단에 따른 사항이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록 취소 사유와는 전혀 무관한 선택지예요.
⑤번 '장애 등급 유지 및 혜택 축소'는 불가능해요. 장애 정도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면 장애 등급 자체를 유지할 수 없으며, 등급이 유지되지 않으면 모든 혜택의 근거가 사라져요. 혜택만 축소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아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치료사로서 우리는 환자의 기능 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환자의 기능이 호전되어 장애 등급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상황을 긍정적인 결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단순히 '등록이 취소된다'는 행정적 사실뿐 아니라, **등록 취소로 인해 기존에 받던 모든 복지 혜택(의료비 지원, 보조기기 지원,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이 동시에 중단**된다는 사실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장애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다른 사회보장 제도(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를 통해 지속적인 재활 및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안내해 주는 것이 작업치료사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개념 정리
장애인 등록은 **법정 기준에 부합하는 장애 상태**가 있을 때만 유효해요. 재판정을 통해 장애 정도가 호전되어 그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취소**가 원칙이에요.

한눈에 비교!

| 구분 | 등록 요건 | 관청의 조치 |
| --- | --- | --- |
| 장애 상태 호전 시 | 법정 기준 미달 | 장애인 등록 취소 (직권) |
| 장애 상태 변동 없음 | 법정 기준 충족 | 장애인 등록 유지 |

국시 빈출 포인트
장애인복지법 관련 문제에서는 **장애인 등록의 취소 사유**와 **직권 취소**라는 행정 절차가 자주 출제돼요. "장애 상태 호전" 외에도 "사망", "거짓 부정 등록" 등이 주요 취소 사유임을 함께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단순히 '취소 사유'만 묻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진 경우의 조치는 무엇인가?" 또는 "장애 등급 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환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등으로 변형될 수 있어요. 장애 정도가 악화된 경우에는 **장애 정도 재심사 신청**을 통해 등급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재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음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 임상 시나리오

작업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뇌졸중으로 인한 우측 편마비로 장애 3급 판정을 받고 2년째 지역사회 재활센터에서 작업치료를 받고 있는 58세 김영희 환자분이 계세요. 초기에는 독립적 보행과 기본적인 일상생활활동(ADL)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지만, 꾸준한 재활 훈련을 통해 현재는 지팡이를 사용한 독립 보행이 가능하고 식사와 옷 입기도 감독(supervision) 수준으로 호전되었어요. 재판정 시기가 다가와 종합적인 기능 평가를 한 결과, 수정 바델 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 점수가 80점 이상으로 크게 호전되어 기존의 법정 장애 등급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었어요. 작업치료사인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가 및 중재 전략 (Evaluation & Intervention)**
이런 경우, 우리의 역할은 단순히 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핵심! 호전된 기능 수준과 재판정 결과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환자분과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등록을 취소하냐"는 불만이나 불안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회복이 잘 되어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은 매우 축하할 일이며, 재활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강조하며 설명드려야 해요. 또한,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활치료 급여 혜택이나,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작업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안내해 드려야 해요. 지역사회 내 자조 모임이나 복지관 프로그램 등 비공식적인 지지 체계도 연계해 드릴 수 있어요.

복약지도 프로토콜
환자 및 보호자에게 "꾸준한 재활로 기능이 좋아져 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현재의 기능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작업치료 홈 프로그램(Home Program)과 규칙적인 신체 활동이 중요합니다. 장애 등록이 취소되면 기존 복지 혜택이 변경되므로, 변경되는 혜택과 대체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에 대해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교육하세요.

선배 작업치료사의 한마디
"환자분의 기능이 좋아져서 장애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 작업치료사에게 가장 큰 보람이자 성과예요. 단지 행정 절차가 변경되는 것뿐이지, 우리가 함께 이룬 회복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환자분이 새로운 단계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과 불안을 잘 이해하고, 진심 어린 상담과 함께 앞으로의 지역사회 생활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주세요!"

## 핵심 개념

- **장애인 등록 취소**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가 호전되거나 사망, 거짓 등록 등으로 등록 요건을 상실했을 때 관할 관청이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행정 처분입니다.
- **장애 정도 재판정** — 장애인의 장애 상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또는 신청에 의해 장애 정도를 다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재판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거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장애인 등록, 장애 정도 심사, 각종 복지 서비스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 **행정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그 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장애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업수행** — Occupation Performance. 일상생활, 여가, 일 등 삶에서 의미 있는 작업(과제와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작업치료의 궁극적인 중재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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