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찰, 검사, 투약 등의 각 서비스 항목마다 일정한 가격을 매겨 총액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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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341361  
> language: ko  
> subject: 작업치료학 기초 ( 모의고사 )

## 문제

의료인이 환자에게 제공한 진찰, 검사, 투약 등의 각 서비스 항목마다 일정한 가격을 매겨 총액을 청구하는 진료비 지불 제도는?

## 보기

1. 포괄수가제
2. 목구멍제
3. 총액계약제
4. 행위별 수가제 **✔ 정답**
5. 봉급제

**정답: 4**

## 해설

행위별 수가제는 제공된 의료 서비스의 양에 비례하여 보상하므로 양질의 진료를 유도한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진료비 지불 제도(Provider Payment System)의 유형을 묻고 있어요. 각 제도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어떻게 보상하는지 그 기전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진료비 지불 제도는 의료서비스의 질, 양, 비용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도구예요. 보험자(건강보험공단 등)가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장단점이 명확하답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행위별 수가제(Fee-for-Service, FFS)는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한 진찰, 검사, 투약, 처치 등 개별 의료 행위 하나하나에 사전에 정해진 가격표(수가)를 매겨, 그 총합을 진료비로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제공된 서비스 양이 많을수록 의료기관의 수입이 증가하므로,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 필요한 검사나 치료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측면도 있어요. 문제에서 '각 서비스 항목마다 일정한 가격을 매겨 총액을 청구'라고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방식을 의미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포괄수가제(Diagnosis-Related Group, DRG)는 환자의 질병명이나 시술 종류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충수돌기절제술'이라고 진단되면 입원 일수나 실제 사용한 약제와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비용만 지급하므로, 문제에서 말하는 '서비스 항목마다' 가격을 매기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혼동 주의! ②번 목구멍제(Capitation)는 의사가 등록한 환자 1인당 월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양과는 무관해요. 혼동 주의! ③번 총액계약제(Global Budgeting)는 보험자와 의료기관이 한 해 동안 지급할 총 진료비를 사전에 계약하는 방식이며, ⑤번 봉급제(Salary)는 의사를 월급제로 고용하여 진료 실적과 관계없이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에요. 이 모두 '제공된 서비스 항목마다 가격을 매겨 청구'하는 행위별 수가제와는 다르답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작업치료사는 주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의 급여가 어떤 지불 제도로 운영되는 병원에서 발생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해요. 또한, 의료기관의 행정적 이해가 있어야 환자에게 필요한 작업치료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고, 보험 수가 청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작업치료 영역에서도 행위별 수가제에 기반한 중재 코드(Intervention Code)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한눈에 비교!

| 지불 제도 | 지불 단위 | 핵심 특징 | 의료서비스 양과의 관계 |
| --- | --- | --- | --- |
| 행위별 수가제 (FFS) | 개별 의료 행위 | 서비스 양 비례 보상, 과잉 진료 가능성 | 비례 |
| 포괄수가제 (DRG) | 진단군별 1건 | 사전 정해진 비용, 효율적 자원 사용 유도 | 무관 (고정가) |
| 목구멍제 (Capitation) | 등록 환자 1인 | 포괄적 서비스 제공 유도, 서비스 과소 가능성 | 무관 (고정가) |
| 총액계약제 (Global Budget) | 전체 의료기관/지역 | 전체 재정 규모 사전 통제 | 총량 제한 |
| 봉급제 (Salary) | 의사 개인/월 | 제공 서비스량과 수입 무관 | 무관 (고정가) |

국시 빈출 포인트: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의 의료관계법규 및 보건의료 정책 파트에서 각 진료비 지불 제도의 장단점과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돼요. 특히, 행위별 수가제와 포괄수가제를 비교하는 문제는 단골이에요.

## 임상 시나리오

작업치료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한 재활병원에서 작업치료사로 근무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병원은 행위별 수가제(FFS)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뇌졸중 환자에게 상지 운동 치료, 일상생활활동(ADL) 훈련, 인지 재활, 감각통합 중재 등 다양한 작업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각 중재는 정해진 수가 코드에 따라 개별적으로 청구돼요. 즉, 환자에게 더 많은 양질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병원의 수입은 늘어나지만,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중재를 과도하게 제공하지 않도록 윤리적·전문적 판단이 필수적이에요.

**평가 및 중재 전략 (Evaluation & Intervention)**: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 회복이라는 목표에 가장 적합하고 근거가 명확한 중재를 선택해야 해요. FFS 환경에서는 치료 횟수나 시간을 늘리는 것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핵심! 작업치료사는 반드시 근거 중심 실무(EBP) 원칙에 따라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중재를 정확한 시간만큼 제공해야 해요. 또한, 치료 계획 수립 시 보험 적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여 추후 진료비 삭감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실무 역량이랍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치료 계획은 항상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 조정되어야 해요. 단순히 수가 코드를 채우기 위한 반복적이고 비효과적인 치료는 환자의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어요. 항상 환자의 작업 수행(Occupational Performance)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중재의 필요성을 수시로 재평가하는 임상추론(Clinical Reasoning)이 중요해요.

선배 작업치료사의 한마디: "작업치료사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윤리 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진료비 지불 제도를 이해하는 것은 병원 시스템을 이해하고, 우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정당하게 평가받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의료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똑똑한 치료사가 되어 보세요!"

## 핵심 개념

- **행위별 수가제** — 의료서비스의 개별 항목마다 가격을 정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양에 비례하여 총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 Fee-for-Service(FFS)라고도 함.
- **포괄수가제** — 환자의 질병명, 시술 종류 등에 따라 진료 건당 미리 정해진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 Diagnosis-Related Group(DRG) 기반.
- **목구멍제** — 의료기관에 등록된 환자 1인당 월정액의 진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 Capitation이라고 함.
- **총액계약제** —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단체가 한 해 동안의 총 진료비 총액을 사전에 계약하는 지불 방식. Global Budgeting.
- **봉급제** — 의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 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Sala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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