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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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처방전 접수와 검토

## 문제

처방전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처방 의사의 면허번호 및 서명
2.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
3. 처방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
4. 환자의 진단명 및 상병코드 **✔ 정답**
5.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정답: 4**

## 해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은 환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 명칭·전화번호, 처방 의사 면허번호·서명, 처방 의약품 명칭·분량·용법·용량, 처방 연월일 등이다. 진단명 및 상병코드는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다.

##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처방전의 필수 기재사항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예요. 처방전은 약사가 조제를 수행하는 근거 문서이자, 환자 안전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므로 그 구성 요소를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처방전의 법적 구성 요소는 약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필수 기재사항은 조제의 정확성, 환자 확인, 의사 확인, 그리고 필요 시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포함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 환자의 진단명 및 상병코드**입니다. 핵심!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환자의 진단명이나 상병코드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처방전심사(DUR, Drug Utilization Review)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처방전에는 상병코드가 포함되지만, 이는 **보험청구를 위한 행정적 요건**이며, 처방전 자체의 법적 필수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④번이 정답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처방 의사의 **면허번호 및 서명**은 필수 사항입니다. 서명(또는 날인)은 처방 행위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꼭 필요해요.

② 처방 **의약품의 명칭, 분량, 용법 및 용량**은 조제의 근본 정보로, 당연히 필수 사항이에요.

③ 처방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는 필수 사항입니다. 조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질의응답을 위해 연락처가 반드시 필요해요.

⑤ 환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환자를 정확히 식별하기 위한 최소 정보로, 필수 사항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 등을 기재할 수도 있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처방전에는 위 필수 사항 외에도 처방 연월일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또한, 마약류를 처방할 경우에는 별도의 마약류 처방전을 사용하며, 그 기재사항이 더 엄격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필수 기재사항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 | 비고 |
| --- | --- | --- |
| 환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 | 환자 식별용 |
| 의료기관 정보 | 명칭, 전화번호 | 연락처 확인용 |
| 의사 정보 | 면허번호, 서명(또는 날인) | 처방 책임자 확인 |
| 처방 정보 | 처방 연월일, 의약품 명칭, 분량, 용법, 용량 | 조제 수행 근거 |
| 비필수 사항 (주요 오답) | 진단명, 상병코드 | 보험청구 시 필요하나 법적 필수는 아님 |

국시 빈출 포인트
처방전 필수 기재사항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High Yield 영역이에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출제될 때, **진단명/상병코드**가 함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또한, 마약류 처방전의 특별 기재사항(예: 의사의 도장 날인 필수)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으니 비교해서 암기하세요.

## 임상 시나리오

약국/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약국에 한 장의 처방전이 도착했어요. 환자 이름과 약품명, 용법은 적혀 있지만, 처방한 의사의 서명이 없고, 의료기관 전화번호도 빠져 있습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약지도 및 중재 전략 (Counseling & Intervention)**:
1. **처방 검수(DUR) 및 평가**: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처방전은 무효 처방전에 해당합니다. 약사는 이를 근거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고, **반드시 거부해야 합니다**.
2. **중재**: 환자나 전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핵심! **처방 의사나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필수 사항을 보완한 정식 처방전을 재발급 받도록 안내**해야 해요. 절대 "한 번 봐주세요"라는 식으로 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약사법 위반이에요.
3. **예외 상황**: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규정에 따라 서명 없이 전화로 처방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이는 엄격한 요건 하에 이루어지며, 일반적인 외래 처방 상황과는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복약지도 프로토콜
*   약사는 조제 전 반드시 처방전의 **법정 필수 기재사항이 모두 완비되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   환자에게 처방전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서명(도장)을 꼭 받아오셨나요?"라고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선배 약사의 한마디
"처방전 한 장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가진 문서**예요. 필수 기재사항이 빠진 처방전으로 조제하는 것은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 사고의 책임을 약사가 혼자 지게 되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국시 공부할 때 '진단명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현장에서 자신 있게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본기를 다지세요!"

## 핵심 개념

- **약사법** — 의약품의 조제, 감독, 유통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본 법률.
- **처방전**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의약품을 투여하기 위해 약사에게 발급하는 문서.
- **필수 기재사항** — 약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명시된, 처방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환자, 의사, 의료기관, 처방 정보.
- **상병코드** — 질병을 분류하는 국제적 코드(예: ICD-10). 처방전의 법적 필수사항은 아니나 보험청구 시 필요.
- **처방전심사** — 처방된 약물의 적정성을 환자의 나이, 진단명(상병코드), 다른 약물 복용 이력 등을 바탕으로 검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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