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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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검역법

## 문제

검역법상 검역감염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1. 페스트
2. 황열
3. 신종인플루엔자
4. 콜레라
5. 결핵 **✔ 정답**

**정답: 5**

## 해설

검역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 국제보건규칙에서 정한 질병 등이다. 결핵은 검역감염병이 아닌 국내 관리 감염병에 해당한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이 문제는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검역감염병(Quarantinable Disease)의 범위를 묻고 있어요. 검역감염병은 국제적으로 전파 위험이 높아 국가 간 이동 시 특별한 검역 조치가 필요한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는 혼동 주의! 국내에서 관리하는 일반 감염병과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⑤번 결핵(Tuberculosis)입니다. 검역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검역감염병은 콜레라(Cholera), 페스트(Plague), 황열(Yellow fever), 신종인플루엔자(Novel Influenza)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핵은 국내에서 관리하는 제1군 감염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며, 검역법상 검역감염병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페스트, ② 황열, ③ 신종인플루엔자, ④ 콜레라는 모두 검역법에 명시된 대표적인 검역감염병입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으로도 국제적 유행(pandemic)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이 크고, 공항·항만 등에서 입국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역(격리, 건강상태 질문,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 대상이 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 국제보건규칙(IHR,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응 규정으로, 검역감염병 지정의 근거가 됩니다.
- 감염병법의 감염병 분류(1~4군): 결핵은 핵심! 제1군 감염병(즉시 신고·격리 대상)이지만, 검역감염병은 별도 법령(검역법)으로 관리됩니다. 두 법체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법적 근거 | 대표 질환 | 주요 관리 목적 |
| --- | --- | --- | --- |
| 검역감염병 | 검역법 |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 국제적 전파 차단 (공항, 항만 검역) |
| 국내 관리 감염병 (예: 제1군) | 감염병예방법 | 결핵, 장티푸스, 콜레라*, 페스트* | 국내 발생 및 확산 방지 (*콜레라,페스트는 양법 중복 지정) |

한눈에 비교!

| 질환 | 검역감염병 여부 | 관리 법령 | 간호사 신고 의무 |
| --- | --- | --- | --- |
| 콜레라 | 예 |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제1군) | 즉시 신고 (의사법 제18조, 간호법) |
| 결핵 | 아니오 | 감염병예방법(제1군) | 즉시 신고 (의사법 제18조, 간호법) |
| 신종인플루엔자 | 예 | 검역법, 감염병예방법(제1군) | 즉시 신고 |

병태생리 포인트
검역감염병으로 지정된 질환들은 공통적으로 **전파력이 강하고, 국제적으로 빠르게 확산될 위험이 있으며, 중증도를 유발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 페스트(페스트균), 콜레라(비브리오균)는 심각한 설사와 탈수를, 황열(황열 바이러스)은 출혈열을 일으켜 사망률이 높습니다.

암기 팁
검역감염병은 "**콩페황신**"으로 외우세요! **콩**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결핵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검역법과 감염병예방법의 구분은 매년 출제되는 핵심! 영역입니다. 특히 '검역감염병 목록'과 '감염병예방법의 감염병 분류(1~4군, 지정감염병 등)'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검역감염병은 국제적 이동과 관련된 법이고, 감염병예방법의 분류는 국내에서의 관리 체계를 규정한 것이에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검역법상 검역관리 대상이 아닌 것은?" 또는 "다음 중 공항 검역 시 격리 대상이 되는 질환은?" 같은 형태로 변형 출제될 수 있어요. 또한, "결핵이 속하는 법적 분류는?"(정답: 감염병예방법 제1군 감염병) 같은 연결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 질환별로 적용 법령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해외 출장에서 돌아온 환자가 고열과 심한 설사를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여행력 상 동남아시아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간호사로서 어떤 법적 절차와 간호 중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즉시 격리 예방조치(Isolation Precautions)를 시작합니다. 여행력, 증상 발현 시기, 접촉력을 정확히 사정합니다. 활력징후(Vital Signs)와 탈수 증상을 확인하세요.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핵심! 검역감염병(특히 콜레라) 의심 시, **즉시 주치의 보고와 함께 감염관리실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표준주의(Standard Precautions)와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를 준수합니다. 환자를 단독실로 격리하고, 설사물 등 배설물은 적절히 소독 처리합니다. 수액 공급 등 처방에 따른 증상 완화 간호를 제공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 상태 변화와 검사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감염 전파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신고 의무: 간호사는 감염병 환자를 발견 시 의사와 함께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의사법 제18조, 간호법).
-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격리 병실 출입 시 반드시 장갑, 가운, 마스크 등을 착용합니다.
- 정보 보호: 환자의 검역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검역감염병 의심 환자 대응 프로토콜**
1. 의심 증상 및 해외 여행력 확인 → 2. 즉시 단독실 격리 및 표준/접촉주의 격리 시작 → 3. 주치의 보고 및 감염병 신고(의무사항) → 4. 환자 격리 및 치료 협조 → 5. 접촉자 추적 및 보건당국 협력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검역법 같은 보건의료법규는 딱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틀이에요. 특히 글로벌 시대에 해외 유입 감염병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죠. 법적 지식을 갖춘 간호사는 첫 발견자로서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감염 확산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될 수 있어요. 국시 공부할 때는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생각하며 공부해보세요!"

## 핵심 개념

- **검역감염병** — 검역법에 따라 국제적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 등에서 특별 검역 조치를 실시하는 감염병 (콜레라, 페스트, 황열, 신종인플루엔자 등).
- **감염병예방법** — 국내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체계를 규정한 법률. 감염병을 1~4군, 지정감염병 등으로 분류하며, 결핵은 제1군 감염병에 해당.
- **국제보건규칙** —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국제적 공중보건 위협에 대한 대응 규정. 각국 검역법의 근간이 됨.
- **격리 예방조치** — 감염병 환자나 의심 환자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하여 전파를 방지하는 조치.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 등이 있음.
- **신고 의무**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법정 감염병 환자를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법적 책임 (의사법 제18조,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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