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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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국민건강증진법

## 문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검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는?

## 보기

1.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
2. 국민건강증진위원회
3. 건강검진심의위원회 **✔ 정답**
4. 건강검진정책심의회
5. 건강검진기본계획심의위원회

**정답: 3**

## 해설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건강검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검진심의위원회를 둔다.

##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건강검진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묻는 법규 문제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법령의 주요 기구와 그 기능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다양한 정책심의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 문제의 핵심은 "건강검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특정 위원회를 정확히 지칭하는 것입니다. 다른 유사한 명칭의 위원회(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와의 역할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은 ③번 건강검진심의위원회입니다. 그 근거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건강검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검진심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 위원회는 건강검진 정책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립과 운영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역할을 하는 기구의 명칭과 혼동되도록 만들어졌어요.

①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 이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국민건강증진 기본계획** 등 국민건강증진 전반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상위 기구입니다. 건강검진에 특화된 위원회가 아니에요.

②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이 명칭의 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를 변형한 오답입니다.

④ **건강검진정책심의회**: 법률에 명시된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⑤ **건강검진기본계획심의위원회**: 법률에 명시된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설명하는 문구에서 단어를 조합해 만든 오답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어요. 국민영양정책심의회(제8조), 국민건강증진사업지원기구(제10조) 등이 그 예입니다. 각 위원회의 설치 근거(법 조문)와 주요 기능을 함께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지역보건법의 보건소, 감염병예방법의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다른 법률의 주요 기구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개념 정리

| 법률 | 기구 명칭 | 설치 근거 | 주요 기능 |
| --- | --- | --- | --- |
| 국민건강증진법 | 건강검진심의위원회 | 제15조의2 | 건강검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항 심의 |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 | 제4조 | 국민건강증진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 심의 |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영양정책심의회 | 제8조 |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 등 심의 |

한눈에 비교!

| 구분 | 건강검진심의위원회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 |
| --- | --- | --- |
| 소속 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건강증진법 |
| 설치 조문 | 제15조의2 | 제4조 |
| 심의 범위 | 건강검진에 특화된 계획 및 시행 사항 | 국민건강증진 전반의 중요 정책 (기본계획 포함) |
| 관계 | 건강검진은 국민건강증진의 한 부분. 따라서 건강검진심의위원회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 |  |

암기 팁
"**검진 심의**는 **15조의2**"라고 연상하세요! 법 조문 번호와 기구 명칭을 연결지어 외우면 정확도가 높아져요. '건강검진'이라는 업무에 '심의위원회'가 붙는 가장 직관적인 명칭이 정답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보건의료법규 영역에서는 특정 법률에 설치된 **위원회, 심의회, 본부 등의 명칭과 그 기능**을 짝지어 묻는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예방법', '지역보건법', '의료법'에 나오는 각종 기구들을 표로 정리해 비교 학습하는 것이 필수예요.

기출 변형 주의!
동일한 개념을 다음과 같이 변형해 출제할 수 있어요.
1. 사례형: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검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때,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기구는?" → **건강검진심의위원회**
2. 역출제: "건강검진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된다.", "건강검진 기본계획 수립 사항을 심의한다."

##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지역사회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국가건강검진(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검진 등) 사업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때 검진의 표준화, 대상자 선정 기준, 품질 관리 방안 등은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수적으로 거쳐지는 거죠.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간호사로서 법규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업무가 어떤 법적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기 위함입니다. 지역사회 간호사는 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할 때, 이 위원회에서 심의된 기본계획과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암 검진의 권고 주기, 검진 방법, 고위험군 판정 기준 등은 모두 이 체계를 통해 마련된 것이에요.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법정 검진(산전검진, 영유아검진, 학교검진, 일반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때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이나 기준 미준수는 환자 안전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간호 프로토콜
국가건강검진 사업 수행 시 간호사의 역할:
1. **사정(Assessment)**: 지역주민의 건강검진 수요와 특성을 파악합니다.
2. **계획(Planning)**: 국민건강증진법 및 건강검진심의위원회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검진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검진 표준 절차에 따라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관리합니다.
4. **평가(Evaluation)**: 검진 참여율, 이상 소견 발견률, 추적 관리율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질을 개선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법규 공부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법이 왜 만들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국민건강증진법은 우리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법이에요. 건강검진심의위원회는 그 안에서 검진이라는 중요한 예방 활동의 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전문가 집단이죠. 임상에서도 법과 지침은 우리가 올바른 간호를 제공하는 '지도'와 같아요. 지도를 잘 알아야 길을 잃지 않듯이, 법규를 이해해야 안전한 간호 실무가 가능해집니다!"

## 핵심 개념

- **국민건강증진법** —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률. 건강검진, 영양, 운동, 금연 등 다양한 사업의 근거 법령.
- **건강검진심의위원회** —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설치, 건강검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회** —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따라 설치, 국민건강증진 기본계획 등 중요 정책을 심의하는 상위 기구.
- **보건복지부** — 건강검진심의위원회가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국민 건강 정책의 주무 부처.
- **기본계획** — 건강검진 등 국가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 건강검진심의위원회의 주요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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